심뇌혈관질환 전문의 진료협력체계 지원…복지부,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신속 전원 의사결정으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자에게 적시 치료 제공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심뇌혈관질환 전문의들의 진료협력체계 지원하는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안)▲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임시등재 방안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관련 수가 개선에 따른 성과를 논의하고 ▲흡인용카테타 본인부담률 변경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을 의결했다.

우선 올해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을 통해 발표된 심뇌혈관질환 전문의들의 진료협력체계를 지원하는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의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박리 등 수술·시술 전문의 간 네트워크팀을 구성하고, 심뇌혈관질환자 전원에 대한 신속 의사결정을 통해 적시의 적합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료시스템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을 지침 제정 및 청구시스템 개발, 참여기관 선정 공고 및 평가 등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2차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23~’27)을 통해 오는 7월31일 발표할 예정이다.

26일 열린 건정심에서 발언하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2(사진제공=보건복지부)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관련 수가 개선에 따른 성과를 보고했다.

지난 2022년 7월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급성기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수가 중 급성기 치료 관련 수가를 개정한 바 있다.

2020년 1월부터 실시 중인 동 수가 시범사업은 ▲급성기 집중치료 지원 ▲퇴원 이후 사례관리 ▲낮병동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정신질환의 중증화와 만성화를 막고 회복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급성기 시범사업 수가 개선 후 시범사업 참여 정신의료기관이 21개소에서 31개소로 증가(47.6%)했으며, 혜택을 받은 정신질환자 수도 개선 6개월 전 1천576명에서 2천642명으로 증가(67.6%)하는 등 수가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올해 말까지 계속 시행되며, 2020년 1월부터 4년간의 시범사업 성과 등을 토대로 본 수가 전환 여부를 포함한 향후 추진 방향을 오는 12월 건정심에 보고 할 예정이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