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 특혜 검증은 뒷전, `맹탕 정쟁`만 이어간 국회(종합)

26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與 "거짓 선동" vs 野 "元 사과하라"
자료 제출 여부·사업 백지화 선언 과정 집중
元 “野, 의혹 멈추면 오늘이라도 추진”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여야가 26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촉발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거짓 선동’, ‘정치 공세’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사업 백지화 논란을 만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여야의 현안질의는 특혜 의혹보다 국토부의 자료 제출 여부, 사업 백지화 선언 과정 등에 집중하며 의혹 해소는 뒷전인 모양새를 보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전면 백지화 선언과 관련 원 장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여야는 현안질의 전부터 피켓 선전에 나서며 정치 공방에 대부분 시간을 소모했다. 국민의힘은 ‘허무맹랑 정치모략 국책사업 골병든다’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노트북에 붙였고, 민주당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라는 문구로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현안질의 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국토부의 자료 미제출과 고의 누락, 조작 의혹을 거론하면서 원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와 대통령실에 보고한 문건, 장관과 차관에게 보고한 문건 등 일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핵심적인 의혹을 규명할 중요한 문건은 빠져 있다. 사업 관련 자료를 전부 공개했다는 말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의 관련 자료 대국민 공개와 관련해선 “대국민 자료공개 쇼”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인수위에 자료를 제출한 게 없고 보고한 바 없는데 자꾸 내라고 하면 결석한 사람한테 손 들으라고 한 꼴”이라며 “자료가 오염됐고 조작됐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오늘 회의는 할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장관은 민주당 측의 사과 요구에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하기 위해서 오늘 현안질의가 마련된 것이 아니겠느냐”며 “제가 아직 보고도 시작을 안 했는데 사과부터 해라. 순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고 맞섰다.

다만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전면적인 백지화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실질은 중단”이라면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민주당이 중단하면 오늘이라도 정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백지화 선언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나’고 묻자, 원 장관은 “최악을 막기 위한 차악”이라고 답했다. 이어 원 장관은 “특혜 프레임이 작동되면서 대안을 추진하면 특혜라고 하고, 예타안을 추진하면 특혜를 주려다 들통나 돌아간 것이라고 몰아붙여 백지화 고민에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 장관은 대안 종점부 인근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6월 29일 김두관 의원 질의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처음 파악했고, 예타안에서 대안이 제시되는 과정에서 보고받은 바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향후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방안과 관련해 원 장관은 “구체화하면 도로계획에 포함돼야 하는데 논의된 바가 없다”고 아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원 장관은 해당 방안을 도면으로 제시했던 한 언론을 향해 “가짜 도면까지 동원해 유포하는 대표적인 가짜뉴스”라면서 “국토부 자료를 인용했는데 저희는 연결도로를 그린 적이 없고 사법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