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의 시사본부] 이언주 “이상민, 정무적으로 장관직 수행하기엔 문제 많아”

- 이상민 탄핵, 법적 책임 규명 없이 소추하기에는 부담 있어
- 이상민, 정무적 책임 있지만 탄핵 결정할 정도는 아니야
- 박희영, 업무 복귀 말도 안되는 것...리더십 상실된 상태
- 국민의힘, 쇄신 관심 없고 野 아닌 국민을 상대로 싸우는 것 같다
- 이상민, 헌재에서 지적한 부분 겸손히 받아들이고 사과해야
- 코인 조사, 모든 의원에게 똑같은 잣대로 공정하게 전수조사해야
-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책 사업이 장관 한마디로 백지화될 정도로 허술하지 않아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배종찬의 시사본부
■ 방송 시간 : 2023년 7월 26일 (수) 12:20-13:58 KBS1R FM 97.3 MHz
■ 진행 : 배종찬 소장
■ 출연 : 이언주 전 의원

▷ 배종찬 : 보수의 시각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언주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언주 : 안녕하세요.

▷ 배종찬 : 요즘 방송도 많으시고 인기 스타신 것 같아요.

▶ 이언주 : 그런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다녀야 되는데.

▷ 배종찬 : 늦게 오셨다고 제가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서.

▶ 이언주 : 그러니까요. 막 뛰어다니니까 그렇네요. 인기가 많은 건 좋은데.

▷ 배종찬 : 수입도 좋으신 거죠?

▶ 이언주 : 수입은 잘 아시잖아요.

▷ 배종찬 :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 이언주 : 더 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공영 방송에서 주는 거는 굉장히 적게 주셔서 제가 금액을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냥 우리 독자들, 청취자들하고 만나는 기회로 그냥 감사하게 그런 기회로 삼는 거죠.

▷ 배종찬 : 안 여쭤볼 걸 그랬네요. 오늘 여쭤봐야 될 이야기들이 많아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에 대한 헌재의 결정 많은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9명의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일단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언주 : 저는 사실 탄핵은 그 당시에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했고요. 이게 정무적 책임하고 법적 책임은 또 다른 거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법적 책임에서 특히 탄핵이 인용될 정도가 되려면 중대한 법적 위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법적 책임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게 중대한 법적 책임이라고 보려면 적어도 제가 볼 때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기소 여부가 좀 결정이 돼 있다든지 최소한 어떤 수사의 결론이 어느 정도 나 있는 상태 정도 돼야 되는 거죠. 과거에 대통령 탄핵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 어쨌든 특검에서 수사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인용됐거든요. 그러니까 헌재가 형사 사건이나 어떤 다른 행정 사건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결론을 헌재가 내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탄핵소추를 했을 때 탄핵 결정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무적 책임은 또 다른 영역이라서 정무적 책임 분명히 있죠.

▷ 배종찬 :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언주 : 네. 그리고 실제로 헌재에서도 이게 전혀 그렇다고 해서 면죄부 주는 역할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아마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이 별개 의견에서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성실 의무 위반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발언 몇 가지 있었잖아요. 소방 인력 미리 배치한다고 해서 인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그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 배종찬 :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이상민 장관이 했었던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 이언주 : 그렇죠. 그래서 그 발언도 적절치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걸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국가공무원의 성실 의무 위반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니까 법 위반이 아예 없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헌재가 보는 관점은. 그런데 이걸 중대한 법의 위반으로 헌재가 결론을 스스로 내려서, 수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또 그걸 가지고 정무적 책임하고 이걸 엮어서 탄핵으로까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거기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본 게 아닌가 싶어요.

▷ 배종찬 : 미흡은 하나 하지만 탄핵을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 이언주 : 탄핵을 결정할 정도로,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수사나 결과도 없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아마 알고 탄핵소추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종의 정치적 공세로써 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혹시나 하고 했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대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개별 장관에 대한 탄핵은 정말 명확하게, 아주 확실하고 중차대한.

▷ 배종찬 : 가제상으로, 헌법적으로 명확할 때.

▶ 이언주 : 명확한 법적 책임.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분명히 된다. 이 정도가 돼야, 그리고 수사 결과도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이렇게 돼야 탄핵을 인용하지 않겠어요?

▷ 배종찬 : 일각에서는 또 우리 이언주 의원도 법조인 출신이시니까요.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매뉴얼과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협소하게 따졌다. 협소하게 봐서 이상민 장관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 저런 걸 다 따져보더라도 탄핵까지 갈 사안은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 이언주 : 이 부분은 좀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게 저는 일리는 있다고는 저도.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헌재가 이것을 결론내릴 사안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수사도 안 끝났고 여러 가지 다른 법적인 전제 조건으로써 예를 들면 이게 매뉴얼 위반이 있냐 그다음에 여기에서 주최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위 재판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직 안 됐는데 이것을 어차피 기각을 하면서,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책임이 없는 것처럼 설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나중에 다른 형사 재판이든 뭐든 갈 때 다른 사람들도 이 설시에 전제된 사실들, 판단들 이런 거.

▷ 배종찬 : 설시에 전제됐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 이언주 : 그러니까 보면 뭐라고 하냐 하면 다중 인파의 안전사고 대책을 포함해서 치안 대책을 세웠고, 그 당시에 용산경찰서라든가 이런 곳에서요. 그리고 압사와 관련해서 어쨌든 경찰 기동대를 배치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지금 주최자가 없는 행사 아니냐, 이것은. 그러면 이 경우에 이것을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 그 정도 외에 재난안전법에서 근거한 어떤 매뉴얼 이런 것들이 적용돼서 이 매뉴얼 위반이다. 그러니까 다중 인파가 쏠릴 때는 어떻게 해산을 해야 되고 이런 쭉 매뉴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주최자 없는 행사기 때문에 이걸 적용하기는 좀 뭐 하다 이렇게 보면 그런 내용으로 읽혀요. 그러면 이것들이 나중에 향후에 다른 재판 또는 다른 사람의 어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있지 있습니까?

▷ 배종찬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나.

▶ 이언주 : 그런 데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여기에 대해서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 아마 이런 비판인 것 같고요. 헌재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결론 내리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왜냐하면 심급에서 형사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도 아니고 행정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헌재에서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실 선입견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재판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이게 사실 아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 재판하고 달라서 구체적인 것들은 헌재가 다 조사해서 이것을 결론내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헌재는 그냥 헌법 위반이라든가 법적 위반을 전제로 해서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거라서 그래서 일일이 이것이 요건이 어떻게 되고 이 행위가 어떻게 되고 이거는 어디서 결정하느냐? 실제 그 사건들의 형사 사건, 행정 사건에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 배종찬 : 재판.

▶ 이언주 :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괜한 선례. 헌재가 이렇게 말했다 이런 주장 거리가 되는 거죠.

▷ 배종찬 : 의원님,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이 별로 예상과 다르지 않은 판결을 내렸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린 이유는 뭡니까?

▶ 이언주 : 이게 사실은.

▷ 배종찬 :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일정 시간이 묵직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야 된다 이런 거라도 있습니까?

▶ 이언주 : 이게 헌재가 원래 뭘 하게 되면 연구관들이 연구보고서를 다 올리게 되고요. 그 올리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 헌법재판 판례들 이런 걸 다 조사하고요. 그러니까 헌재라는 건 헌법재판은요, 상당히 좀 심오하게 진행돼요. 그래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헌재가 제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지만 예를 들면 헌법적 법리 있잖아요. 이런 거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걸 다 찾고 그다음에 합의하는 데 또 몇 번씩 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좀 어떤 아카데믹한 부분들? 이런 것도 있고 좀 관료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헌재는 어쨌든 위상 자체가 굉장히 높은 곳이잖아요. 대법원하고 우리가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어쨌든 그만큼 무거워요, 절차가. 그리고 관여되는 사람도 많고 보고서도 많이 봤고. 하여튼 자료도 엄청 많이 조사하고. 근데 지금 이 사안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선례라든가 논리, 법리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결론 나는 그런 사안은 아니었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현장에서 형사 재판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어쨌든 기소 여부,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이상민 장관에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그런 것들까지 조사하는 기관은 아닌 거예요, 사실관계를. 그래서 한계가 있었어요, 애초에.

▷ 배종찬 :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그렇고 지금 유가족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이 탄핵 기각 후 입장문에 대해서도 참사 관련해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힘을 모으자. 구체적인 사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아쉽다 이런 유가족들의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박희영 용산구청장 관련해서는 복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언주 : 말이 안 되죠. 이미 그분은 사실 리더십이 상실된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단지 이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사고 전후에 그분의 어떤 언행들을 보면 이분이 어떻게 리더십을 가지고 계속 구청장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낯 뜨거운 상황이에요.

▷ 배종찬 :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총선이나 또 용산 지역이라고 하는 수도권, 서울의 상징성이나 이런 걸 본다면 뭔가 좀 책임을 묻게 할 법도 한데 그런...

▶ 이언주 : 쇄신해야죠, 쇄신. 그런데 안 하잖아요. 이건 심각한...

▷ 배종찬 : 그런 반응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 이언주 : 이게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지금 쇄신이나 이런 거에 큰 관심이 없나, 왜 이러나, 정말. 오히려 그것보다는 방어에 급급하다. 근데 국민들이 다 보면서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이걸 억지로 방어해서 그 순간순간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야당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다. 사실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을 상대로 지금 싸우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 이런 짓을 하지 마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용산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들과 그것에 문제 제기하는 국민을 상대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헌재 판결을 비록 기각이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이라든가 발언의 문제들에 대해서 또 시간을 할애해서 헌재에서 길게 또 얘기를 했어요. 설시를 하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기각하면서 굳이 그 얘기를 했어야 되냐. 별개의 의견으로. 굳이 표시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 배종찬 : 그 부분은 꼭 좀 지적을 하고 싶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 이언주 : 저는 이게 비록 중대한 법적 위반으로 수사 결과나 이런 게 나와서 그걸 전제로 헌재가 그걸 가지고 탄핵까지 결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너무 전제가 부족하고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조금 미진하다. 상황도 그렇고. 더군다나 헌재가 결정할 수 있는 형사 사건에 대한 어떤 결과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걸 인용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재가 기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헌재의 재판관들이 볼 때는 이미 이상민 장관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정무적으로요. 그래서 헌재는 또 법률 재판의 재판소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 성격을 가진 사법 재판이거든요.

▷ 배종찬 : 독일도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성격을 띱니다.

▶ 이언주 : 그렇죠. 그래서 대법원하고는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성실 의무 위반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그리고 발언도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책임 회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상민 장관이 정무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사실은 얘기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 이런 어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라는 것을 저는 표시한 거라고 봐요.

▷ 배종찬 :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또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었고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이언주 : 너무 많이 나갔죠. 왜냐하면 반헌법적 행태가 어디 있습니까?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헌법상의 절차예요. 그래서 반헌법적인 게 아니고요. 야당이 헌법상에 어떤 권리를 가지고 야당으로서 견제 역할을 충실하는 것이 여당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는 있지만 전체 헌법의 역할로 본다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을 게 아니라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해야 할 말은 어쨌든 다행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실 의무 위반이라든가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지적된 부분들, 공무원법 위반이 인정된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에 대해서 사과한다든가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남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만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어쨌든 이게 수십 명이 희생된 사건인데 아무리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불편하다고 해서, 여당이. 이렇게 교만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만약에 가족이나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있을 수 있는 태도가 아니에요.

▷ 배종찬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인 거래 관련된 이야기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면이 조금 또 달라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코인 논란과 관련해서 무소속의 김남국 의원은 국회윤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를 받았는데요. 거래한 여야 의원들을 발표하면서 주목받는 인물이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권영세 전 장관, 권영세 의원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이언주 : 그러니까요. 이거 저도 사실관계를 잘 모르니까, 정확하게, 그렇죠? 다만 어쨌든 이게 김남국발 코인 사태가 계속 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 배종찬 :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정정을 드리면 아직까지 최종 교체가 되지 않아서 권영세 장관이 현직입니다.

▶ 이언주 : 그래서 저는 지금 여야가 서로 간에 자초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사태들은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의구심이 거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모든 전수 조사를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이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고 그건 내로남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상대에 가는 잣대랑 똑같이 우리 편한테도 그 잣대를 적용해야 된다.

▷ 배종찬 : 궁금해서 하나 여쭤봅니다. 권영세 장관 그러면 상당히 국민의힘 내에서 이전부터 한나라당, 새누리당 거치면서 중진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선배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선대본부장을 맡길 정도로 신임을 하고 있는데 적지 않은 금액을 코인 거래를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 이언주 :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좀 뜻밖이긴 하죠.

▷ 배종찬 : 뜻밖이라서요, 저도.

▶ 이언주 : 뜻밖이죠. 그리고 이렇게 할, 진짜 했다고 하면.

▷ 배종찬 :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 이언주 : 코인 거래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제가 생각할 때는 더 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예측 불가능하고 이게 만만한 투자가 아니잖아요. 잘 모르는 분야잖아요, 일단. 그래서 저는 이분이 진짜 자기가 이렇게 만약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똑같은 얘기가 적용되는 거죠. 김남국 의원이 법사위에서 그렇게 한 거 그러면 이분은 그 시간에 뭐 했냐 이런 얘기 똑같이 나오는 거고요. 본인 다 해명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 배종찬 : 알겠습니다.

▶ 이언주 : 안타까운 일인데 이분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 배종찬 :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인 김홍걸 의원도 상당히 많은 액수의 거래를 한 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 이언주 : 그래서 누구 미운 사람만 찍어서 조사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똑같이 조사받고 똑같이 그 결과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로 똑같이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 배종찬 : 지금 이 시각 국회로 가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정부 주무장관으로 자리를 맡고 있는 원희룡 장관이 국회에서 질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백지화를 전면적으로 선언했었는데 재추진 의사를 국토부에서는 밝히고 있고 백지화 선언은 충격 요법이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 이언주 :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국책 사업을 가지고 그냥 백지화 선언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건 충격 요법이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재추진한다 이러고. 지금 국가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국책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걸 전 본 적이 없어요. 이거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장관이 백지화하고 싶다고 그냥 한 방에 나 백지화한다 해서 백지화되는 성격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 배종찬 :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원희룡 장관은 단독 결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단독일까요?

▶ 이언주 :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분분하죠.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여사 측하고 얘기가 됐던 거 아니냐 이런 짐작 내지는.

▷ 배종찬 : 김건희 여사하고요?

▶ 이언주 :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의심들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니면 본인이 어떻게 감히 이런 것들을 그렇게 자기 단독으로 뭔가 믿을 만한 더 센 권력의 어떤 뒷배경이 없고서야 이렇게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이분이 굉장히 법률가시고 명민하다 보니까 이게 이대로 계속 가면 뭔가 큰 문제가 되겠구나.

▷ 배종찬 : 파장이 될 수 있다.

▶ 이언주 : 그래서 지금 좀 욕을 먹더라도 빨리 이것을 마저 깨야 되겠다, 이 판을.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면 정작 대통령실이라든가 권력이 있는 쪽에서는 누구 마음대로 이것을 백지화시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얘기가 있었다든지 추궁을, 문책이 있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재추진한다고 하시겠죠. 이건 다 제 뇌피셜입니다.

▷ 배종찬 : 알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여쭤봐야 될 건데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은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지금 윤리위에서 소명하라고 하는데 윤리위 소명 안 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홍준표 시장에 대한 징계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 같고 홍준표 시장은 지금 봉사활동 가는 것은 어떤 전략일까요?

▶ 이언주 : 일단 홍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얘기를 들은 건 아닙니다만 그분은 어쨌든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붙은 분이고 또 어쨌거나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본인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대선에 대한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이죠, 민심. 그런데 민심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실수를 하셨죠, 분명히. 그렇죠? 국민들의 정서에 그것이 옳고 그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고 속상해 하는 그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대통령은 귀국도 안 하시고 전권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수해 두 번째인데 어떻게 똑같은 상황에서 더 나쁜 상황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냐, 이게 처음이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하는데 또 어쨌거나 대구 시장이시지만 상당한 정치적 위상이 있는 분이 그런 말씀을 국민들한테 하는 걸 듣고 국민들이 굉장히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 배종찬 :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해야 돼서 경징계일까요, 중징계일까요?

▶ 이언주 : 그건 제가 예상할 수가 없는데요. 글쎄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종찬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이언주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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