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작년보다 상향…생계급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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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지난해보다 높이기로 했다. 또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의 30%보다 상향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내년도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이상의 증가율을 적용해서 2년 연속 역대 최고수준으로 올려 약자복지 정책 기조를 강화해줄 것을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박 정책위의장은 "또한 최빈곤층 생활에 직접 영향 미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지난 7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유지해오던 것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해 '현 정부 내 35% 달성' 원칙에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정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취약계층 지원 기조를 강화해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필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뿐 아니라 73개 복지사업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 지표"라며 "내년에 적용할 기준 중위소득도 약자복지 정책 원칙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7월 73개 복지사업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약자 복지 정책 기조에 따라 역대 최대인 5.47%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인 기준 512만원에서 올해 540만원으로 28만원 올랐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토대로 오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 공표할 예정이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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