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든 교심, 망가진 `백년대계`…`간담회` 뒷수습 나선 장관·교육감

박양수 2023. 7. 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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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 등 잇따른 교권 침해 사례가 논란이 되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현장교사 간담회를 통해 뒷수습에 나섰다.

부총리와 서울시교육감이 현장 교사들과 잇따라 소통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최근 교사가 학생들한테 폭행당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직사회가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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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3차례 간담회 열어
조희연 교육감, 27일 저연차 초등교사와 간담회
교사들 "뭔가 문제 터질 때마다 반복되던 일"
"더 급한 건 악성 민원 관련 법과 제도 정비"
조희연(가운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열린 시교육청-교직 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왼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빌딩에서 열린 교육부-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 등 잇따른 교권 침해 사례가 논란이 되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현장교사 간담회를 통해 뒷수습에 나섰다.

이념과 진영의 볼모가 된 '교육 백년대계'에 "망조가 들었다"고 할 정도로 교직 사회에 비장감이 퍼진 가운데 망가진 교육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들이 현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가 주목된다.

일선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계에선 이러한 보여주기식 '릴레이 간담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념에 치우친 교육 철학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뼈저린 책임 의식 없인 이같은 행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제2, 제3의 교권 침해 사건이 재연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 가입 교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부총리가 현장 교원과 간담회를 연 것은 이달 중순 이후 세번째다. 간담회의 목적은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를 애도하는 한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부모 악성 민원에 노출된 현장 교사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서다.

24일에는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었고, 앞서 21일에는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학생인권조례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27일 초등학교 저연차 교사 20여명과 간담회를 연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중·고교 교사 간담회와 중견 교사 간담회, 지역별 간담회를 잇따라 열어 교직사회와 소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총리와 서울시교육감이 현장 교사들과 잇따라 소통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최근 교사가 학생들한테 폭행당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직사회가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교권 침해는 암묵적으로 쉬쉬 했을 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따라서 교육계에선 교육 당국의 이러한 '간담회 행정'이 이슈를 잠재우는 일회성 행사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러한 보여주기식 간담회보다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서울지역의 한 초등교사는 "문제가 크게 터질 때마다 장관이나 교육감이 간담회를 열고, 얼굴을 내비치는 것은 항상 반복되는 일"이라며 "교육계에서 이제껏 요구해온 악성 민원 방지와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 면책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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