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터리지원법, 韓기업에 기회"

배터리산업協·광장 세미나

"유럽연합(EU)의 배터리 법안과 핵심원자재법(CRMA)은 보호무역의 성격이 있지만 배터리 제조에 강한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이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6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법무법인 광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EU 배터리 정책 기업 활용 세미나'를 개최했다.

다음달 EU 배터리법 발효가 예상되는 가운데, 광장 소속 변호사들은 유럽 시장 진출 전에 국내 기업이 점검해야 할 주요 쟁점을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배터리사와 배터리 소재 기업 65개 관계자 170여 명이 참석했다.

주현수 광장 변호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도입 후 EU 집행위는 기업의 역외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인 보조금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확대되자 EU 집행위는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개정하는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를 채택하고 '탄소중립 경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분야 투자 촉진 보조금'을 신설했다.

매칭 보조금은 'EU 역외로 투자를 전환할 위험이 있는 기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해당 기업이 제3국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미국이 IRA로 기업들을 상대로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자 맞불을 놓은 셈이다.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미국, EU 등이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첨단 기술 제품의 기술력을 갖춘 나라로 한국을 지목하는 만큼 한국 기업이 다양한 국가로 진출하면 우리 수출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