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중위소득, 역대 최고 수준 인상할 것…약자복지 실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4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2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정부에 "기준 중위소득을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복지사업기준' 당정협의회 직후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약자복지 기준에 따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5.47%로 인상했다"며 "내년에도 올해 이상의 증가율 적용해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려서 약자복지정책기조를 강화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최빈곤층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지난 7년간 기준 중위소득 30%를 유지해오던것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최저생활 보장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두 기준을 적극적으로 인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는 건전 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만큼은 강화해나간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 등 76개 복지사업 대상자를 가르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로 꾸려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결정해 매년 8월1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당정에서 합의한 기준 바탕으로 잘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구체적인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많다"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면 금요일 위원회에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작용할 수 있어 말씀 안드리겠다. 결정되면 바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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