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해명에 고성까지… ‘원희룡의 입’에 아수라장된 양평고속道 국토위
야당 “정쟁으로 전환... 너무 정치적”
원 장관 “거짓선동 중단 땐 재추진”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을 두고 처음으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가 고성과 항의로 얼룩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업 중단의 책임을 민주당의 ‘거짓 선동’으로 돌렸다. 하지만 사업의 정당성을 설득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무장관이 ‘정쟁’에 가담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6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을 두고 날카롭게 맞붙었다. 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현안질의는 이날 처음 열린 것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수습을 위해 지난 22일에서 한차례 연기됐다.
회의 초반 원 장관이 선언한 ‘사업 백지화’의 적절성이 도마에 올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최소 이해충돌, 최대 권력형 비리까지 이어질수 있는 사안”이라며 “야당이 의혹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냥 사업을 엎어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 행정으로 풀어야 될 이 고속도로 문제를 완전히 정쟁으로 돌려버린 것”이라며 “정치적 퍼포먼스가 너무 센 반면 행정 책임자로서의 성실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일개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하는 게 가능하냐”며 “국회에서는 김두관·강득구 의원의 질의 외에는 논란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원 장관이) 백지화선언을 했다. 하나하나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냈으면 되는데 장관이 너무 정치적”이라고도 했다.
원 장관은 백지화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실질은 중단”에 가깝다고 한발 물러났다. 김민기 위원장(민주당)이 “백지화가 아니고 중단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느냐”라고 묻자 “거짓 선동이 중단되면 즉시 추진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답변에 따라 정상 추진 여부는 바로 결정될 수도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의 불성실하고 부정확한 해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원 장관은 ‘대안 종점부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한 여당 의원 질의에 “그 땅 아래쪽에 고속도로 접속 부근 땅은 상수원 구역이고 수변구역으로 개발이 금지돼 있다”며 “법을 국회서 바꾸지 않는 한 금지돼 있기에 개발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수변구역 해제 사유가 명시된 한강수계법과 국토계획법 조항 등을 언급하며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연루돼 논란이 된 공흥지구도 수질보호구역 1권역 내 개발이 어려운 땅이었지만 아파트를 지어 100억 이상의 개발 이익을 남겼다”며 “장관의 이런 엉터리 해명이 이 사건을 더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최근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을 둘러싼 의혹을 국민에게 검증받겠다며 이 사업과 관련한 7년동안의 55건 자료를 모두 공개했다. 하지만 자료 제출을 둘러싼 논란은 이날 현안질의 때도 계속 이어졌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국토부가 공개한 용역사 과업계획서 중간 페이지가 누락되어있었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실무자 실수”라고 답했다.
원 장관은 이날 회의 도중 “이성과 상식으로 문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민주당이 거짓선동으로 그동안 여러번 재미를 봤는데, 이번에도 이재명과 이해찬의 지시를 받아서 작동된다고 봤다”는 격한 발언을 여러 차례 쏟아냈다.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김 위원장으로부터 “자극적인 발언은 자제해달라”는 주의를 받기도 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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