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년 연속 최대 수준으로 기준중위소득 인상 요청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73개 복지사업 수혜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쓰이는 ‘기준 중위소득’을 2년 연속 최대 수준으로 인상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와 전문가들로 꾸려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해 매해 8월1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에서 “기준중위소득을 올해 이상의 증가율을 적용해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려 약자 복지 정책기조를 강화해 줄 것을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기준 중위소득을 약자 복지 정책 기조에 따라 역대 최대인 5.47% 인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은 512만원에서 올해 540만원으로 28만원 올랐다.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 대상도 늘어날 전망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최빈곤층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지난 7년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유지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정부는 임기 내 이 비율을 35%까지 올릴 방침이다. 약자 복지를 강화하되 재정에 주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오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까지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 공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