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증가율, '5.47% 이상' 요청"

국민의힘은 정부에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증가율(4인 가구 기준)을 올해 증가율인 '5.47%' 이상으로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26일) 국회에서 '2024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정부에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려 약자 복지 정책 기조 강화를 강력히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70여 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을 지난해 512만 원 대비 5.47% 올렸는데,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폭이었습니다.

당정은 오늘 기준중위소득의 30%인 생계급여 수준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박 의장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8년 만에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 정부 임기 내에 국정과제 목표인 '기준중위소득의 35%' 달성 원칙에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준중위소득 등의 구체적인 증가율에 대해서는 "중앙생활보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지금 말씀드리면 위원회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모레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8월 1일까지 공표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