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권과 '336조원' 퇴직연금 머니무브 리스크 막는다

노동부, 금감원, 금융협회와 시장 안전 간담회 개최
금융권, DB형 퇴직연금 부담금 40% 이상 분산·분납키로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원회 제공) 2023.3.14/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협회들과 적립금 규모가 336조원을 넘어선 퇴직연금과 관련해 시장 자금이동(머니무브) 리스크 완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고용노동부 및 금융감독원, 금융협회와 함께 퇴직연금 시장 안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 2021년 295조6000억원, 지난해 335조9000억원을 기록하며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은 추정 신규 부담금은 38조3000억원 수준으로 이 중 25조6000억원이 오는 12월 납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DB운용적립금 190조8000억원 중 71조4000억원이 역시 12월에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시장 상황은 안정적이지만, 상황 변동에 따라 지난해 처럼 자금유치를 위한 고금리 경쟁 등 시장 변동성 확대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금융권은 이번 간담회에서 퇴직연금 시장 사용자이자 퇴직연금사업 수행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예상되는 연말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먼저 금융사들은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사용자로서, 오는 12월 전 자신들이 신규 납입하는 금년도 DB형 퇴직연금 총 부담금 3조2000억원의 40% 이상을 2차례 이상 분산·분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기존 적립금의 12월 만기 도래분인 7조7000억원에 대해서도 만기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상품을 기업에 제공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서는 퇴직연금 상품 제공시 1년 만기 외에 다양한 만기 상품을 제시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에서는 고금리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9월 중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등록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의 원리금 보장상품도 동일한 공시 의무부여 △변칙 파생 결합사채의 원리금보장상품 규율 동일 적용 △수수료 수취 및 제공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또 금융당국에서는 금융권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도 부담금 분납을 권고할 예정이다. 분납 유도를 제도활 할 수 있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부담금 분납이 이뤄질 경우, △금융권(3조2000억원·12.6%) △공공기관(1조7000억원·6.6%) △대기업(10조4000억원·40.4%)인 예상 DB형 퇴직연금 신규 부담금 추정액이 분산돼, 시장리스크의 선제적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 상임위원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상품간, 업권간 금융권의 자금이동을 밀착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자금시장의 급격한 쏠림 및 이로 인한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지속 소통,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