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가 체계·의료인 보호 문제, 국가 의료체계 위기 불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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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체계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에서 김도균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응급진료특별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07.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응급의료체계 관련해 "전체적인 의료인력 부족과 그 근본에 깔린 저(低) 수가체계 등 문제들이 복합해서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응급의료체계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에서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연유가 사실 이 의료체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시민운동 과정에서 성남시 본시가지 인구 50만 규모 도시에 응급의료센터가 하나도 없는, 기존에 있던 대형병원 두 곳이 문을 닫아 치료받을 수 있는 규모 있는 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만들자고 운동을 하다 이 자리까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들은 얘기만 해도 여러 원인이 있지만 '흉부외과 의사가 부족해지고 있다', '신경외과 의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최근에는 소아청소년과까지 문제가 확대되고 있고 심지어 '응급의료 인력도 부족하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많은 분이 지적하고 있지만 수가체계도 문제고 법적 의료인 보호 문제도 심각하다"며 "우리 국민들,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결국 아주 극단적 사태까지 몰리는 국가적인 의료체계 위기까지 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뿐만 아니라 응급문제 해결 방안도 함께 논의해서 가능한 대안들을 찾아보길 기대한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필수 의료 분야의 자원 부족 심화로 중증 환자의 뺑뺑이 문제가 생긴다"며 "특히 소아질환 관련 응급환자가 더 심각하다. 소아 의료체계는 위기를 넘어 이미 스스로 해체를 선언할 만큼 붕괴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이대목동병원에서 야간에 소아 응급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걸로 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확한 원인과 실태를 파악해 단기적, 중장기적 대책에 대한 의견을 주면 (보건위) 위원장으로서 정책과 입법,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출신의 신현영 민주당 의원도 "산부인과뿐 아니라 소아, 응급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 모든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될 수 있게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며 "수가 한두 개 조정만으로는 개선에 한계가 있다. 반창고식의 대응보다 국가가 책임지고 필수 의료를 유지해나가는 역할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