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는 거래 숨통 '다세대 기피' 오래갈 듯

역전세 대출 완화 영향
"전세 계약갱신 집중지역
역전세 리스크 크게 완화"

정부가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대출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면서 아파트 전세 거래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다만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대한 불신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이번 조치로 아파트 전세 거래에 다시 온기가 돌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년 한시 정책이기는 하나 아파트 입주 과잉 지역이나 전세 계약 갱신권이 집중된 지역의 역전세 리스크를 다소나마 낮출 수 있는 실행 방안이 될 전망"이라며 "특히 당장 후속 세입자가 없는 경우, 자가 거주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했고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화하는 등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를 낮췄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을 조금만 지원해주면 전세금 반환이 가능한 집주인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리한 투자로 이번 조치에도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대출 여력이 없는 임대인은 보유 주택을 파는 것이 시장 경제에 부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가 아파트 역전세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7182건 중 절반이 넘는 3647건(50.8%)이 상승 거래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인천 역시 상승 거래가 49.2%, 48.0%로 과반에 육박했다. 부동산R114는 "규제 완화 효과가 더해지면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역전세 위험 수위는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빌라 보유자들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 가격이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0.12% 올랐다. 반면 연립주택은 -0.31%를 기록하며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