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차린 여야, 재난관련법 속도… 환노위, 하천법·도시침수법 처리

26일 국회에서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가 첫 회의를 하고 있다. 회의에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해 관련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했다.<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명씩 참여하는 '수해 복구 관련 5+5 태스크포스(TF)'는 26일 재난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TF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국토교통·환경노동·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각 상임위별로 구체적인 법안을 협의해 다음 회의가 열리는 오는 31일에 논의하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수해 복구 재해 재난에 대한 복구, 항구적 대책 관련 법안들을 성과를 내보자는 합의를 이뤘다"며 "31일 모일 때까지 상임위 간사별로 수해 대책을 사전에 깊이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으로 협의체가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구체적 법안 내용은 각 상임위간사들끼리 협의헤서 제출하고, 31일 오전 11시에 그간 각 상임위에서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 회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수해 관련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환노위에서 성과가 있으면 내일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노위는 이날 수해 복구·피해 지원 관련법안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도시침수법은 도시침수방지 관련 대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도시침수 예방사업계획을 정부 부처 간에 통합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하수도 공사, 도시침수 예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하천 중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의 경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입법을 예고했던 '재난 예방 패키지법'을 두고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재난 예방 패키지법은 기후 위기를 고려한 관리 메뉴얼의 정기 업데이트, 수해복구 피해 산정 작업에 물가 상승률 반영, 재난 예방을 위한 CCTV(폐쇠회로 TV) 공공정보 활용 등의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상임위에서 간사, 위원들이 빠르게 논의해서 보고하기로 했다"며 "그 다음 회의체에서 가능한 부분과 어려운 부분, 달느 부처와 협의할 부분을 잘 나눠서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해 지원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한 논의도 할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은 수해복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경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 편성된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자는 입장이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