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놓인 '소형 전기선박'… "제도 보완해야" 한목소리

-'친환경 전기선박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스벤 올링 주한 덴마크 대사,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참석

(왼쪽부터) 스벤 올링 주한 덴마크 대사, 위성곤 의원 /사진제공=위성곤 의원실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 해운 탄소중립'을 합의한 가운데 친환경 전기선박으로의 전환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해양업계와 위성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형선박의 친환경선박 전환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친환경 전기선박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을 비롯 스벤 올링 주한 덴마크 대사, 김대환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이사장, 김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부소장, 해양수산부 이창용 해사산업기술과장, 행정안전부 안동희 서기관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했다.

위 의원은 개회사에서 "화물선, 여객선 등 해운법(해양수산부 소관) 적용을 받는 대형선박의 경우 정부 보조금과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를 통한 정책금융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반면 유도선법(행정안전부 소관)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의 경우 종합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친환경선박 전환에 대한 논의가 보다 촘촘하고 완성도 있게 보완돼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스벤 올링 주한 덴마크 대사는 "지난 6월 런던에서 IMO가 2030년까지 50%, 2050년까지 100% 탄소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덴마크와 한국은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 있으며 한국에 친환경선박 관련 기술과 솔루션을 공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소전기선박 제조사 빈센이 2023 순천만 정원박람회에서 선보인 소형 전기선박 /사진제공=빈센

이날 토론회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영식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국내 환경에서 연안 선박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으로 인식돼 배출저감 기술개발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다"며 "이에 정부 차원의 친환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창용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내외를 가릴 것 없이 선박분야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정부도 2020년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도선, 어선에 대한 제도도 언급했다. 이 과장은 "일부 제도를 만들고 있으나 충분히 보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영세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이 활성화되도록 운영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지원 확대 방안 마련에 노력할 뜻을 내비쳤다.

노현규 성산마린해운 대표는 "일반 선박과 구분된 친환경선박 플랫폼에 대한 예산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며 "고압전력을 사용하는 전기선박은 변전시설, 수배전시설 등의 설비가 필요해 지자체 재정부담이 상당하다"고 예산 지원을 호소했다.

이칠환 빈센 대표는 "지난 4월 수소 선박법이 잠정 발표됐는데 아직 승인 기준이 없어 검사할 수가 없다"며 "빈센이 참여한 싱가포르 프로젝트의 경우 싱가포르도 아직 수소 선박 관련 법이 없지만 프랑스선급을 활용해 유연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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