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8월말 교권 보호·확립 종합대책 발표"(종합)

초등교사와 간담회…"악성 민원과 새내기 교사 분리 조치 반영"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록은 양면 있어…충분히 따져보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권 확립을 위한 교육부-현장교원(인디스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을 향해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3.7.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남해인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8월 말까지 교권 보호 및 확립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권 회복 관련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초등교사와의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악성 민원을 젊은 교사들이 떠안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며 "악성 민원, 새내기 교사를 분리하는 조치 등을 종합 대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담임수당을 올려 담임을 회피하지 않게 한다면 새내기 교사들이 담임을 맡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사에 대한 악성 민원과 관련해서는 "악성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사들과 (악성 민원을) 분리할 수 있는지 대안이 있으니 검토해서 제대로 시스템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늘 교사들이 학생부 기재가 소송의 폭탄이라는 표현을 했다"며 "양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교보위 제도의 개선안도 종합 대책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늦게 대책을 내놓게 돼서 교사분들께 죄송하다.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서 더는 교권 추락이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총리는 간담회 인사말에서 "새내기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홀로 방치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 교권 확립 제도를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학생인권조례 등 지나치게 (학생의) 인권만 강조된 교실에서 교사 권한과 역할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당연히 학생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는데 지나치게 학생 인권만 강조되고 책임이 빠진 것이 원인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도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