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왜 피해자가 두려워해야...가석방 없는 종신형 입법 추진"

[the300]한동훈 법무부 장관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에 공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2023.02.15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6일 "최소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조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아무 잘못 없는 시민이 맞아서 죽고 찔려서 죽어 나가고 있다"며 "그리고 그게 나일 수도 있다는 공포가 나라 전체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얼마 전 일어난 서울 남부지역 살인사건에 많은 국민들이 경악했다"며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사형으로 범인을 엄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명확한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아직 우물쭈물하고 있다"며 "그러는 사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죄 없는 사람을 해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범죄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가능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이다. 국민의 77%가 사형제 유지를 원한다면 이는 그저 '복수심'이 아닌 천인공노할 범죄자가 우리 사회에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공포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이 생각하는 정의 구현을 위해 그 대리인인 국회의원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사형집행명령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출석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현실적으로 사형의 집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사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것이라면, 입법부는 차선책으로 흉악범죄자가 사회로 돌아오지 못하게 영원히 격리 조치할 수 있다. 이를 법으로 못 박아 억울한 죽음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조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매년 300~400건 보복범죄가 발생하고 무기징역수 중 가석방 수가 매년 20~30명씩 나온다"며 "왜 피해자가 두려워해야 하나"라고 질문했다.

이어 사형 집행이 당장 어렵다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추진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조 의원이 말씀하신) 취지에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며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사형제의 위헌 여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 결정 이후 뭔가 사회가 방법 찾아야 한다고 본다. (조 의원 제안은)유력하게 검토될 의미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