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접견 공방…야 "거부는 진상조사 방해" 한동훈 "최악의 사법 방해"

"인권탄압·사실왜곡 진상 확인 위한 것 vs "불리한 진술 뒤집기 위한 회유 시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7.2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접견이 거부당한 것을 두고 진상조사 방해 책동이라며 "불허를 지시 요구한 주체가 법무부 장관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검찰은 검찰의 반인권적 회유·압박, 거짓 언론플레이에 대한 민주당의 진상조사 방해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수감된 수원구치소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수사를 받고 있어 장소변경접견(특별면회)을 불허한다"고 구두로 통보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이 전 부지사처럼 기소된 피고인은 기소 후에 같은 범죄로는 수사를 받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사받는다는 것은 별건으로 수사를 받는다는 뜻"이라며 "수원구치소 결정대로라면 이 전 부지사는 별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이를 빌미로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에 맞추는 진술을 회유받고 있다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법무부는 민주당의 진상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엉터리 이유를 대면서 그동안 허용해왔던 접견을 불허하는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또 접견 목적은 신청서에 기재했듯이 "민주당에 접수된 배우자의 탄원서와 이화영 본인의 친필 서한으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 확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교도관이 직접 참여하고 녹음까지 실시하기에 접견 목적으로 밝힌 '인권탄압과 사실왜곡 진상 확인' 외에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시도 같은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변했다.

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인권 침해와 사실 왜곡 조작 시도가 있었다고 하여 확인하겠다는 건데, 법무부 장관은 권력을 남용해 이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접견을 시도한 것을 두고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에 가까운 행위"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이 자기편에게 불리한 진술을 뒤집기 위해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갑자기 왜 민주당 의원들이 떼 지어 가서 접견하려고 하느냐,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느냐"면서 "저런 행동 하면 안 된다. 불리한 진술 나오려는 것을 권력 이용해서 바꾸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별면회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 사태 이후 제도를 바꿔서 장애인과 노약자 위주로 진행한다"며 "국회의원들에게 '말 바꾸기' 통로로 이용하게 안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박범계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과 주철현 인권위원장, 김승원 법률위원장, 민형배 인권위 상임고문은 지난 24일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해 이 전 부지사의 수사와 관련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방북비용 대납' 프레임을 짜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끼워 넣기 위해 혈안이 돼 있으며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일방적 조작 진술에 더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도 허위 진술을 회유·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수원지검 청사 안으로 들어가 면담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청사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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