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증가율, '5.47% 이상' 요청"

당정 "생계급여 기준 내년부터 단계적 상향 조정키로"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정부에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증가율(4인 가구 기준)을 올해 증가율인 '5.47%' 이상으로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4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정부에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려 약자 복지 정책 기조 강화를 강력히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70여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을 지난해 512만원 대비 5.47% 올렸는데,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폭이었다.

당정은 이날 기준중위소득의 30%인 생계급여 수준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박 의장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8년 만에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 정부 임기 내에 국정과제 목표인 '기준중위소득의 35%' 달성 원칙에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준중위소득 등의 구체적인 증가율에 대해서는 "중앙생활보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지금 말씀드리면 위원회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오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8월1일까지 공표될 예정이다.

박 의장은 이날 "당과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만큼은 강화해 나간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힘은 정부와 함께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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