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무원 기준인건비 현실화 시급" 행안부에 요청

“비슷한 규모 시군과 형평성 맞춰 달라” 증액 건의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가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기준인건비 현실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기준인건비 증액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오산시와 면적 및 인구가 비슷한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기준인건비 상향 필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오는 2025년부터 보통교부세 페널티 제도가 실행되면 SOC사업 등 필수 현안 사업에 투입해야 할 100억 원 이상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올해 오산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기준인건비 단가는 약 7120만 원으로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동결된 상황이다.

이는 오산시와 규모가 비슷한 타 시군 평균인 7423만 원과 비교할 때 약 4.2%가량 적다.

지난 5년간 평균 공무원 임금 상승률이 1.7%인 것을 비춰볼 때 현행 기준인건비는 비현실적이란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지난 1989년 시 승격 당시 출범한 6개 행정동 체제를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대원동, 신장동 분동은 기준인건비 부족으로 인력증원이 어려운 것은 물론 오는 2025년 세교2지구 입주 완료시 오산시 인구는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홍기 기획예산담당관은 “오산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다수 의존하고 있어 초과 인건비로 인한 패널티로 보통교부세가 감액될 경우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비슷한 규모의 타 시군과 형평이 맞춰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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