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화영 접견 거부는 한동훈 지시…권력남용"(종합)

"이화영 진술 조작하면 이재명 엮을 수 있다고 판단?…조작수사 안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접견이 거부당했다면서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19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했으나, 전날 법무부가 수원구치소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수사받고 있어 장소변경접견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기소된 피고인은 기소 후에 같은 범죄로는 수사를 받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사받는다는 것은 별건으로 수사를 받는다는 뜻"이라며 "수원구치소 결정대로라면 이 전 부지사는 별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이를 빌미로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에 맞추는 진술을 회유받고 있다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법무부는 민주당의 진상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엉터리 이유를 대면서 그동안 허용해왔던 접견을 불허하는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권 침해와 사실 왜곡 조작 시도가 있었다고 하여 확인하겠다는 건데, 법무부 장관은 권력을 남용해 이를 막고 있다"라며 "어제 수원지검의 접견 불허 처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분명하다"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 장관이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차 국회에 들어서면서 "민주당이 자기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도 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면회해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박한다"며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발 '조작수사'의 농도가 갈수록 짙어간다"며 "여름이 가기 전에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라는 지엄한 명령이라도 받은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대책위는 "(검찰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해 형량 거래로 조작 진술을 받아냈으니 이 전 부지사 진술만 조작하면 이재명 대표를 엮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가"라며 "이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조작수사'는 포기하라"고 덧붙였다.

자료 살펴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7.26 toadboy@yna.co.kr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도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부지사 진술 번복 관련 질문에 "검찰이 사실상 정치에 본격 뛰어들었다"며 "'검찰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앞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한 장관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노 의원이 돈 봉투 받을 때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된 파일, '고맙다'는 노 의원 문자 내역 등이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증거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돈 봉투 소리는 들어봤는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들어봤는데 인위적으로 녹음 파일을 가공했다"라며 "잡음 소리 들리는 걸 '돈 봉투 소리'라며 조작했는데, 증거 조작 실태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분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공된 파일은 증거 능력이 없는데, 자기들 임의대로 가공해 짜맞췄다"며 "정치검찰이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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