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또 파행…두 달 만 전체회의 열였지만 野 빠진 '반쪽'(종합)

과방위, 26일 위원장 직권 회의 열었지만 野 불참
장제원 "우주항공청 설립 늦어지면 책임져야"
"안건조정위 구성 착수…'우주항공청법' 통과 바라"
민주당 "의사일정 일방 통보"…안조위 구성 요구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6일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 취임 후 두 달 만에 전체회의를 열었다. 다만 야당 위원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반쪽회의’가 됐다.

2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로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장제원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직권으로 회의를 개의한 것은 과방위를 하루빨리 정상화하기 위한 위원장으로서의 결단”이라며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져서 우주항공 분야의 무한 경쟁 시대에 대한민국이 묻힌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업무 보고가 있었다. 이외 현안 질의 건을 상정했다.

이런 분위기와 달리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 11명은 전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무소속이 된 박완주 의원만이 야당 위원 중 유일하게 참석했다. 박 의원도 자료 요청 등 진행방식에 항의하며 곧 퇴장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 참석 대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장제원 위원장은 우주청 인질극을 멈추고 사퇴하라’는 성명문을 냈다. 또 “장 위원장이 먼저 말한 (이달) 31일에 전체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는데 이마저 거부한 채 의사일정을 일방 통보하고 사실상 당정협의에 불과한 회의를 강행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관련 법안들을 충실히 논의하고 결론을 내기 위해 국회법에 따른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신청한다”며 “위원장이 이조차 가로막는다면 그야말로 우주개발전담기구 설립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후 회의를 종료하며 안조위 구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회견 후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회의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국회 상임위 회의가 아닌 국민의힘과 정부 관계자들끼리 하는 ‘당정회의’로 규정하고 ‘초대’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도 우주항공 우주행정 전담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끌 이유가 없다”면서도 “이런 상태에서 오히려 정공법대로 소위를 진행하고 차곡차곡 논의를 진행하면 훨씬 더 빨리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과방위는 우주항공청의 소속과 지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등 현안을 두고 여야의 대치 속에 지난 5월 말부터 파행하고 있다.

김범준 (yol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