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이태원 참사 유족"이상민 탄핵 기각,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 대담 : 최정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이태원 참사 유족"이상민 탄핵 기각,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이상민 탄핵 기각, 행안부는 잘못 없다? 이제 누구에게 기대고 말해야하나 외로워

-재난 업무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일선 공무원에 책임 전가 말아야...보수적 대응하게 될 것

-특별법과 독립 조사기구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해야...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헌법재판소가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되신 분은요. 최정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입니다. 최 선생님 안녕하세요?

◆ 최정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이하 최정주):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전에 뵙고 한 달여 만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죠?

◆ 최정주: 네 맞습니다.

◇ 이승훈: 선고 당일날이요. 헌법재판소가 장관을 파면할 거다. 그런 기대는 좀 하셨습니까?

◆ 최정주: 솔직히 기대 안했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헌법재판관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거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9대0이라는 숫자는 생각도 못했었고요. 참담했습니다.

◇ 이승훈: 이런 질문 드려도 될까요? 최 선생님 개인적으로요. 이렇게 딱 결정 나오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시던가요?

◆ 최정주: 참담함을 떠나서 유가족들이 정말 외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대를 했기도 했지만 기대를 못한 부분도 있는데 막상 그게 결과로 받아들여지니까 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이제는 누구한테 기대고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되나. 대한민국 사회가 법적으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선고를 내려버려서 정말 외롭고 참담하고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힘이 듭니다.

◇ 이승훈: 지금 최 선생님 목소리를 듣는 분들은 그냥 어떤 얘기보다도 목소리만으로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어떤 심정이신지 지금 다 들리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제가 헌재의 결정문을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번 참사는 특정인에 의해 발생한 일이 아니어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에게 돌리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이런 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최정주: 행정안전부라는 부처의 이름의 안전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장관이거든요. 그리고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속한 사람들한테 지시를 하고 책무감을 독려를 하고 정해진 대로 어떻게 제대로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 처음부터 그러한 책무감을 독려하기보다는 회피하고 은폐하는 데 급급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정황들을 지금까지 밝혀진 게 전부는 아니지만 유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이 있고 의문이 있지만 국정조사나 특수본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데 헌재는 탄핵을 당할 만큼은 아니었다라는 판정을 했다는 것이 아주 유감스럽고 가족들의 입장에서 수많은 국민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 이승훈: 지금 말씀하셨지만 일단 그러니까 헌재는 그렇습니다. 헌재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책임이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최 선생님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유가족들은 이제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될까요?

◆ 최정주: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헌법재판소는 책임이 없다라는 말을 했지만 결국에는 특별법을 통해서 독립된 조사기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수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다시 되짚어보고 원인을 찾고 진상을 규명을 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겠죠. 법적인 판단은 그러합니다만 정치적인 판단과 도의적인 판단과 여러 가지가 정치라는 것이 또는 국가가 국가의 운영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법적인 부분이 다가 아니잖아요. 국민적인 공감도 필요하고 또 국민을 위로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여러 가지 행정이라는 부분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거든요. 지금까지의 과정이. 그래서 특별법을 꼭 제정을 해서 독립팀 조사기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그 원인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를 해야 되고 또 피해자를 위로하고 저희 희생자뿐 아니라 수많은 목격자, 구조자,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생각을 하면 밝혀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가서 보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특별법 제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해야 할 일이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참 대단하시네요. 지난번에도 옆에서 뵀지만 참 진중하신 분이고 참 예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판결 뒤에 사진을 봤습니다. 변호인단이 활짝 웃고 있었고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헌재 밖에서 또 일부 보수단체들이 유가족 앞에서 이렇게 좋은 날에 그런 노래도 부르기도 했다고 그러죠.

◆ 최정주: 네

◇ 이승훈: 그거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 최정주: 2차 가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 녹사평에 있을 때도 그랬고, 어제 헌재 앞에서도 그렇고, 말로 할 수 없는, 과연 대한민국의 같이 살고 있는 국민이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도 가족이 있을 것이고 그분들도 지금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아니라고 해서 가족 잃은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울었고요. 저도 어제 그냥 저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그게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 이승훈: 헌재 결정 나니까 바로 이상민 장관은 직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수해 현장부터 갔습니다. 그 소식 들으셨죠? 어떠시던가요?

◆ 최정주: 가식적이고요. 지금 수해 현장을 갔다는 것은 제대로 위로를 하고 슬픔에 있는 자연재해로 비로 수해로 상처를 입으신 분들을 위로를 해야 하는데 사진을 찍고 전시 행정이죠. 논에 가서 사진을 찍고 그랬다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위로가 아니라 본인이 업무에 복귀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한 전시 행정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바뀐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승훈: 최 선생님께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 장관이 중대본 회의 주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말 했어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재난 업무에 더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한 데 그 말 들은 언론에서는 이태원 참사를 용산구청 혹은 용산경찰서 선에서 선긋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 선생님은 이런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 최정주: 지자체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행정안전부가 이때까지 말씀 듣고 말씀하신 것처럼 컨트롤타워잖아요. 그러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요하고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권한을 행사할 때 적절하게 바르게 또 그 권한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지자체에만 재난 업무에 책임감 있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선긋기 같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위직 공무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선제적으로 예방을 하고 조치를 하고 하는 일보다는 일이 터지고 나서도 장관도 책임을 안 지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낫죠. 왜냐하면 뭘 하다가 잘못되면 내가 행위를 해서 다친다는 어떤 그런 이 인식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선제적으로 예방을 하고 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야 되는 분위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재난 업무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선긋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본인의 업무가 본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회피를 하는 거죠. 제대로 된 장관으로서 또는 국정을 맡고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해야 되는 언행이나 마음가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승훈: 오송 참사 소식도 어쩔 수 없이 보셨죠? 참사 유가족들은 오송 참사 유가족들입니다. 그분들 역시도 진상 규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최 선생님 저와 인터뷰에서 그런 말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은 돌아올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꼭 진상 규명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미 겪어본 분으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 후속 조치 혹시 걱정 안 되십니까?

◆ 최정주: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나오지 않는 수많은 이야기들도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지역에 한정되는 일 뿐 아니라 후속 조치가 유가족들이 바라는 또는 유가족들이 원하는 또는 피해 복구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지금처럼 그냥 책임을 넘기기에 급하고 법적인 부분에 수사를 또 한다고 그러고. 법적인 부분만이 모든 것이 아니잖아요.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에 한정 지어서 후속 조치를 이렇게 한다면 유가족들이나 또는 피해 입으신 이재민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어떤 국가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배려나 도움을 먼저 하기보다는 본인들 책임을 회피하는 데 먼저이니 당연히 걱정이 되고요. 어떻게 그분들도 위로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마음은 그분들 이러한 오송 참사로 가족을 잃으신 분들이나 지역에 피해를 보신 분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위로하고 싶습니다.

◇ 이승훈: 끝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금 유가족이 가장 바라는 것은 진상 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입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진상 규명 가능할까요?

◆ 최정주: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힘을 믿는데요. 분명히 진실을 아는 분들이 또는 특별법을 통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진 후에 제대로 된 조사를 하면 진상은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상을 알아야 이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고요. 참사는 반드시 기억되어야 하고 그 기억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알아야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다면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가능할 겁니다.

◇ 이승훈: 네. 힘드신 가운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정주: 예 감사합니다.

◇ 이승훈: 지금까지 최정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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