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준 중위소득 2년 연속 역대 최대 인상…약자복지 강화" (종합)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 상향"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거쳐 8월1일 공표

(서울=뉴스1) 김정률 한상희 이비슬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기준 중위소득을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에서는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최저생활보장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적극 인상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내년도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이상의 증가율을 적용해서 2년 연속 역대 최고수준으로 올려 약자복지 정책 기조를 강화해줄 것을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한 최빈곤층 생활에 직접 영향 미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지난 7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유지해오던 것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해 '현 정부 내 35% 달성' 원칙에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취약계층 지원 기조를 강화해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필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73개 복지사업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약자 복지 정책 기조에 따라 역대 최대인 5.47% 인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인 기준 512만원에서 올해 540만원으로 28만원 올랐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오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까지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 공표할 예정이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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