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초등 교사들 만나 “희생 이후 너무 늦은 조치…정말 죄송”

“8월 말까지 교권 보호·확립 종합대책 내놓겠다”
초등 교사들에 “추모 행사 자발적으로 잘 해주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정부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 희생 이후에 너무 늦은 조치를 하게 되어 정말 안타깝고 죄송스럽다”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현장교원(인디스쿨) 간담회에서 사망한 교사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직 교사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이번만은 확실하게 조치를 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한 각오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소위 ‘악성 민원’으로 선생님들께 정말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이번에 특히 선생님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신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민원 대응 체계를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새내기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더 이상 홀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 생활지도 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사의 학생지도 권한이 작년 말 법제화됐다. 그전까지 교장만 갖고 있던 권한이 확대됐다”며 “이 조항을 고시를 통해 범위나 역할을 잘 규정하면 그동안 지나치게 인권만 강조되던 교실에서 교사들이 권한과 역할이 법제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된 데 따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고시를 8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진보 교육감 주도로 7개 시·도 교육청에 도입되어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등을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조치들도 중요하다”면서도 “인권 조례가 2010년 제정된 후 한쪽 부분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책임 부분이 빠져 최근 교권 추락에 큰 원인이 되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교사들에게 “이번에 추모 행사도 자발적으로 잘 해주셨고, 또 공론화하는 데도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8월 말까지 교육부가 잘 마무리하고 교권 보호와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에는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고, 새로운 입법 과제를 발굴해 교권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중으로 마련하고, 고시의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학부모 등이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의 침해 유형을 신설하겠다”며 “전화·문자·소셜미디어(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민원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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