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 수준 인상..생계급여 기준도 8년만에 완화"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8년만에 완화 방침
"세 부담 가중 우려할 수 있지만 당정이 합리적 방안 찾겠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6일 취약계층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해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대폭 인상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24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율을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려 약자 복지 기조를 강화해줄 것을 당이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5.47%(전년도 대비) 인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8년만에 완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2017부터 현재까지 7년간 기준중위소득의 30%로 유지됐는데,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이를 임기 내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는 오는 28일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열고, 1일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중생보위 회의에 앞서 적정 복지 사업 기준과 이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정은 최근 물가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 급격한 금리 인상, 부동산 가격 폭등, 공공요금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복지 사업 기준이 일시에 대거 인상되면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국민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할 수 있다"며 "내년도 복지 사업 기준 설정과 관련해서 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당정은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취약계층 지원만큼은 강화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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