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탄핵 기각'에 여야 공방 계속…국토위 '양평고속도로' 격돌

<출연 : 이상휘 세명대 교수·배종호 세한대 교수>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이상휘 세명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재판관 9명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만장일치 기각, 예상하셨습니까?

<질문 1-1>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은 참사를 막을 수 있었는지, 사후 대응과 공직자로서 발언이 적절했는지 세 가지였는데요. 헌재는 사후 대응이 미흡하고 발언도 부적절했지만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이상민 장관, 연이틀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3> 대통령실은 헌재 결정이 나오자마자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을 직격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밝힌 건데요. 대통령실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무리하게 탄핵을 밀어붙인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 대상"이라면서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질문 5> 민주당은 "탄핵 당할 사유가 부족하다 해도 잘못은 잘못"이라면서 이상민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질문 6> 민주당은 "국토부의 고속도로 의혹 관련 자료 공개는 '대국민 거짓말 자료 공개 쇼'에 불과하다"며 원희룡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 장관은 "이해찬 전 대표가 당원 교육에서 난데 없이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들고나왔기 때문"이라며 이해찬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동시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서로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이에요?

<질문 7> 어제 쌍방울 대북 송금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공판이 있었는데요. 변호인단 해임 문제를 놓고 이 전 부지사와 부인이 법정에서 다툼을 벌여 결국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7-1>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대북 송금 보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이 변호인단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이후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변호인단을 해임했고 어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단 해임이 "제 의사가 아니다", 부인은 "검찰에 회유당하는지도 모르고 답답하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하죠. 이 전 부지사의 현재 심경, 대북 송금과 관련한 입장,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7-2>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화영 전 지사가 검찰 회유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을 향해서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8>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김은경 혁신위에 이어 이재명 대표도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 투표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비명계에서는 "수박 색출용"이라고 반발했는데요?

<질문 9> '수해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홍 시장은 당 윤리위의 징계 개시 직후 치욕스럽다는 뜻의 사자성어를 SNS에 올렸다가 삭제하고, 이후 수해 지역을 찾아 봉사활동을 했는데요. 징계 수위를 의식한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실제 당 윤리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징계 수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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