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첨단기업 투자땐 신고 의무화"

[美상원, 법안 통과]
AI·양자컴퓨팅·첨단 반도체 등
대중규제 범위 대외투자로 확산
북중러 등 美 농지 매입 금지법도

밥 케이시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2월 3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의 벨몬트 수처리 시설에서 자신의 인프라 개발 계획을 소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투자자가 중국 첨단 기술 기업에 투자할 때 연방정부에 의무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수출 분야에 집중된 대중 규제의 범위를 대외 투자로 넓히려는 미국 정치권의 시도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 시간) 상원이 이 같은 내용의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을 찬성 91표 대 반대 6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첨단 반도체, 위성통신, 극초음속 등 일부 첨단 기술을 다루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의무 신고 대상이다.

앞서 2021년 밥 케이시(민주), 존 코닌(공화) 의원은 비슷한 내용의 중국 기업 투자 규제법을 공동 발의했지만 입법에 실패했다. 이에 두 의원은 이번 수정안에서 특정 거래에 대한 금지 및 검토 조항을 제외하고 대상 업종도 축소했다.

다만 이날 통과가 규제 시행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한 해 예산과 정책을 총괄하는 법으로 상원에서 자체 안이 통과되면 하원의 조정을 거쳐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이후 연말에 제정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 역시 미국 민간의 대중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를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악시오스는 이날 백악관이 몇 주 내로 일부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이 규제를 실시하기에 앞서 1년 넘게 업계와 의견을 조율해왔다.

한편 상원은 이날 외국인의 미국 농지 매입에 대한 연방정부의 검토 강화, 북한·중국·러시아·이란의 미국 농지 취득을 금지한 국방수권법 수정안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