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타워 폭파하겠다"…이런 허위 신고 여전히 하루 10건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1층에 경찰 특공대와 소방 당국이 출동해 폭발물을 수색하고 있다/사진=독자 제공

지난 25일 "롯데월드타워 100층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 경찰 등이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폭발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해당 신고를 허위로 판단하고 최초 신고자를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같은 테러 예고 등의 허위 신고는 하루 평균 10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소방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조모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그는 전날 오후 7시20분쯤 "롯데월드타워 100층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112에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 신고로 롯데월드타워의 시그니엘 호텔 100층 객실에서 행사를 하던 30여명이 급히 대피했다. 경찰특공대 15명과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출동해 1시간 동안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신고자 조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그는 신고 문자 메시지를 보낼 당시 롯데월드타워 주변에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신고는 경찰·소방력 낭비로 이어진다.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의 한 대학생 A씨가 '교내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다. A씨의 허위 글로 경찰관과 소방관 252명을 포함한 군 폭발물처리반까지 출동해 3시간 동안 교내를 수색했다.

2018년에도 30대 남성 이모씨가 성북구 고려대 인근에 설치된 공중전화로 112에 전화해 "고려대를 폭파하겠다"는 허위 신고를 했다. 이 신고로 성북경찰서 경찰관 39명·서울지방경찰청 1기동단 11중대 94명·경찰특공대 폭발물 분석팀 13명·성북소방서 소방관 31명·특수구조대 소방관 13명 등 190명이 3시간40분 동안 수색 작업을 벌였다.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1층에 경찰 특공대와 소방 당국이 출동해 폭발물을 수색하고 있다/사진=독자 제공

실제로 매년 경찰에 4000건 이상 허위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112에 접수되는 연도별 허위신고 발생 건수는 △2017년 4641건 △2018년 4583건 △2019년 4531건 △2020년 4063 △2021년 4152건 등으로 집계됐다.

허위 신고자 대부분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2021년에 발생한 허위신고 4153건 중 2807건(67.6%)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거짓 신고) 혐의가 적용돼 피의자들이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았다.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고의가 명백하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처벌받는다. 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공무집해 방해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1회성 허위 신고의 경우 대체로 경범죄로 처벌이 된다"며 "악의적,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등의 경우에만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와 관련,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112상황실장은 "허위 신고인지 아닌지 경찰이 처음부터 알 수 없고 판단해서도 안 돼 무조건 현장에 출동을 해 확인을 해야 한다"며 "허위 신고가 잦으면 경찰력이 낭비되고 사기가 저하되는 애로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김지성 기자 sorr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