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특활비 내역 공개법 발의 하기로‥"고양이 목에 방울 달아야"

정의당이 정부 부처와 기관들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촉구하며 특활비 증빙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재정법과 국고금관리법 개정을 통해 특활비를 국민 감시와 통제 아래 두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특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증빙을 의무화하고 특활비 집행 지침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 국회가 요구할 경우 집행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소한 영수증은 남겨두도록 하고, 기록도 없이 현금으로 주고받는 관행도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더 이상 고양이가 어물전 생선을 다 빼먹는 일이 없도록 목에 커다란 방울을 달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발언하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7831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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