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NCG ‘골든타임’은 미국 대선 이전”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주 공식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골든타임’은 내년 11월 미국 대선 이전까지라며, 한미간 협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오늘(26일) 최종현학술원 주최로 열린 ‘워싱턴선언과 한미동맹의 미래’ 콘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미 대선 전까지 한미 확장억제를 작전계획화해 핵운용 체계를 제대로 숙지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차기 미 대선은 ‘동맹 중시냐, 신고립주의로의 회귀냐’를 판가름 짓는 선거로, 이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이 다시 ‘핵 운용 신비주의’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그 전에 확장억제를 작전계획화해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김 전 실장은 NCG가 지난 18일 첫 회의를 통해 첫 단추를 잘 끼웠다며, 이제부터 협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NCG가 외교적·전략적 수준보다는 군사적 수준의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토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 양국이 긴밀히 공유할 정보 공유 목록 작성 ▲ 공동 기획 지침 성안 ▲ 도상훈련·시뮬레이션 시행 방안 ▲ 북핵 위협·사용 임박시 양국 정상 간 협의절차 ▲ 전략 자산을 포함한 핵전력 전개 및 배치 방안 등을 주요 과업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비핵 국가이기 때문에 핵무기 운용에 관한 전문가가 매우 부족하다”며 NCG를 통해 핵 기획, 작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미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실장은 또 NCG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에 주지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는 동맹 조약 체결과 관계 없이 군사적 개입을 감행했다”며 “이는 효과적인 확장억제가 ‘능력의 균형’뿐 아니라 ‘이익의 균형’이 맞아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에 동맹국의 의무를 강조하고 확장억제의 신뢰도를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맹국인 한국을 보호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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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