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4대강 보 해체·尹 대통령 처가 의혹 놓고 여야 설전

▲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재해 감사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해 ‘알박기 인사’ 논란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4대강 보 해체 사업과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의혹을 계기로 한 전 정권과 현 정권 간 ‘힘겨루기’를 펼쳤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해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처가 의혹 등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보 해체 결정 당시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편법·위법이 동원됐다는 감사 결과를 고리로 최근 전국적 수해 상황과 연결 지어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태와 관련해 “4대강 사업 중 하나였던 금강지류가 범람한 것인데, 그만큼 치수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 준다”고 언급했다.

이어 “반면교사 삼아 제대로 된 치수 사업을 함으로써 이런 홍수로 많은 국민이 희생되는 참담한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질의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보 해체 결정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4대강의 재자연화가 문재인 정권의 공약이었고 이것이 국정과제였다. 그래서 이미 결정해놓고 이렇게 진행한 것”이라며 “산업부가 월성원전을 조기 폐쇄하기 위해서 경제성평가를 조작했다는 것과 꼭 닮은 형태”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최 원장은 “같은 잣대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두 가지 사안이 좀 닮은 점은 기한을 정해 놓고 그 기한 안에 결정을 서둘러서 했다는 면”이라고 말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윤 대통령 장모 최 씨의 통장 잔고 위조 혐의,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의 ‘종점 특혜’ 의혹에 관한 대답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윤 대통령 장모 의혹에 관해 ‘대통령을 대신해서 말해보라’며 “대통령의 장모다. 공정·정의 국가기관을 관할하는 장관이 왜 이렇게 엷은 미소를 띠고 있나”라고도 직격했다.

한 장관은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사법 시스템을 번복하려는 시도는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다”고 맞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이화영의 ‘이’자도 안 물었는데, ‘최’를 물었는데 ‘이’를 답한다”면서 언성을 높였고, “법무장관은 권한과 책임으로 이 자리에서 법사위원들의 질문을 받는 것이다. 감내하라고 장관직에 임명하는 것”이라며 답변을 압박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감내하고 있다. 제가 훈계 들으려고 온 것은 아니다”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현직 대통령의 직계존속이 구속된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라며 “사실 대통령을 잘못 모셔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밖에 볼 수밖에 없는데, 법무부 장관이 국민한테 석고대죄해도 모자라는데 이렇게 의원 질의에 이죽거린다”며 한 장관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