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화영 접견 거부는 반인권적 조작 수사…한동훈 지시인가?”

이지윤 2023. 7. 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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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접견이 거부당한 것을 두고 "검찰의 반인권적 조작수사와 진상조사 방해 책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오늘(26일) 성명을 내고 "각종 의혹 확인을 위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접견 신청을 불허하도록 지시 요구한 주체가 법무부 장관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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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접견이 거부당한 것을 두고 "검찰의 반인권적 조작수사와 진상조사 방해 책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오늘(26일) 성명을 내고 "각종 의혹 확인을 위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접견 신청을 불허하도록 지시 요구한 주체가 법무부 장관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인권위와 법률위는 최근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도록 진술을 바꾼 것과 관련해 지난 19일 이 전 부지사에 진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수사를 받고 있다"며 접견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기소된 피고인은 기소 후에는 같은 범죄로는 수사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만 장소변경접견이 허용된다"며 "(검찰이) 별건 수사를 빌미로 (이 전 부지사에)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에 맞추는 진술을 회유 협박한 것이라는 명확한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과 법무부는 민주당의 진상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엉터리 이유를 대면서 그동안 허용해왔던 접견을 불허하는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은 "인권 침해와 사실 왜곡 조작 시도가 있었다고 해 확인하겠다는 건데, 법무부 장관은 권력을 남용해 이를 막고 있다"라며 "어제 수원지검의 접견 불허 처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된 보고를 한 적이 있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진술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도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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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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