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NCG, 골든타임 내년 11월 美대선 이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월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주 공식 출범한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골든타임’은 내년 11월 미국 대선 이전까지라며 그때까지 NCG를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26일 오전 최종현학술원 주최로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워싱턴선언과 한미동맹의 미래’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차기 미 대선이 중요한 이유는 ‘동맹 중시냐, 신고립주의로 회귀해 동맹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냐’를 판가름 짓는 선거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뒤 이렇게 말했다.

김 전 실장은 “대선 예비주자 중에는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 경시적 사고’를 가진 인사들이 있다”면서 “미국 우선주의가 신고립주의적 색채를 띠게 되면 외국과의 군사동맹을 경시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반 정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 기간 내에 한미 확장억제를 ‘작전계획화’하고 핵 운용체계를 우리가 제대로 숙지할 수 있게 실무 협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언급한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 경시적 사고’를 지닌 대표적 인물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꼽힌다.

김 전 실장은 NCG가 지난 18일 첫 회의를 통해 첫 단추를 잘 끼웠다며 이제부터 협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NCG가 외교적·전략적 수준보다는 군사적 수준의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토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양국이 긴밀히 공유할 정보 공유 목록 작성 ▲공동 기획 지침 성안 ▲도상훈련·시뮬레이션 시행 방안 ▲북핵 위협·사용 임박시 양국 정상 간 협의 절차 ▲전략 자산을 포함한 핵전력 전개 및 배치 방안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또 “우리는 비핵 국가이기 때문에 핵무기 운용에 관한 전문가가 매우 부족하다”며 NCG를 통해 핵 기획, 작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미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NCG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에 주지시키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일영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