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퇴직연금 시장에 97조 풀린다…분납·만기 다변화 추진

금융당국 등이 금융권과 함께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과 상품 만기 다변화를 추진한다. 유동성이 한번에 쏠려 나오지 않도록 분산해 과도한 자금 이동에 따른 금융시장 리스크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각 금융협회 등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퇴직연금 관련 시장 안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이 민간업계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올 연말 퇴직연금 대규모 자금 이동(머니무브) 대응안을 찾기 위해 열렸다. 자금이 지나치게 많이 움직이면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어서다. 작년엔 회사채시장 경색 등으로 일부 금융권에서 유동성 부족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타사 금리 베끼기(컨닝공시)를 하는 등 출혈 경쟁을 벌였다.

당국은 오는 12월 퇴직연금 시장에 총 97조원 이상이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확정급여(DB)형만 따진 수치다.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특정 시점 만기 편중도가 낮고, 부담금이 들어와도 운용처가 분산돼 자금 이동 리스크에 큰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금융협회가 26일 퇴직연금 관련 시장 안정 간담회를 열고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자금이동 관련 리스크를 점검·논의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97조원 중 71조4000억여원은 오는 12월 상품 만기를 맞아 시장에 풀리는 DB 운용적립금이다. 지난달 말 기준 DB 운용적립금(190조8000억원)의 37.4% 비중이다. 기업들은 올해 중 납입해야 하는 확정급여(DB)형 신규 부담금도 오는 12월에 집중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신규 부담금(총 38조3000억원)의 66.7%인 25조6000억원가량이 연말에 납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머니무브'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금융권 퇴직연금사업자들은 기업에 제공하는 퇴직연금 상품 만기를 다변화하기로 했다. 기존 DB형 원리금보장 퇴직연금 상품은 대부분이 1년 만기로 운영된다. 기업들이 주로 운용상 편의를 고려해 1년을 만기로 잡는 경우가 많다.

금융사들은 자사 직원에 대해 납입하는 DB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40% 이상을 분납하기로도 했다. 금융회사들이 올해 납부할 DB형 퇴직연금 총 부담금은 3조2000억원가량이다. 기존 적립금의 12월 만기 도래분(7조7000억원)에 대해서도 만기 다변화를 추진한다. 금융권 각 협회가 소속 기업들의 계획과 이행상황을 취합해 금융당국에 공유할 예정이다.

이날 당국 등은 작년과 같은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한 각종 규정 개정도 재확인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컨닝공시'를 막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금리 공시 의무를 비사업자의 원리금 보장상품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수수료를 활용한 변칙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편법적인 사모 ELB 발행도 금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 중"이라며 "오는 9월 중에는 개정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에도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을 권고할 예정이다. 당국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올 연말 DB형 퇴직연금 신규 부담금으로 총 10조4000억여원을 낼 것으로 추정된다. 연말 납입이 예정된 DB형 퇴직연금 신규 부담금 중 40.4% 비중이다. 공공기관은 1조7000억원(6.6%)가량을 낼 전망이다. 금융위는 "분납 유도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관계기관간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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