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형 집행 간단한 문제 아냐…집행하면 EU와 외교관계 단절될 수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해 “유력 검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사형 집행 여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고 26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한 장관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형법에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사형제의 위헌 여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결정 이후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때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범에 대해서는 "선진국이나 총기 난사 사건에서 자주 보이는 ‘외로운 늑대’ 사례"라고 언급했다.

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