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화영 회유·압박할 간 큰 검사 있겠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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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회유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출석 차 국회를 찾은 한 장관은 '검찰 회유로 이 전 지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것'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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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안 기명투표' 이재명엔 "특권 포기 싫으면 그렇다고 하면 돼"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곽민서 박형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회유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출석 차 국회를 찾은 한 장관은 '검찰 회유로 이 전 지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것'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검찰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북한에 수십억 뒷돈을 준 범죄혐의를 밝혀내서 기소했고 재판이 빨리 진행된 부분은 이미 유죄판결이 나기까지 했다"며 "현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기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도 하고, 성명서를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박하는 행태"라며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편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장외에서 무력시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국민들 다 지켜보고 계신 백주대낮에 이런 황당한 무력시위가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력을 이용해 자기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행위는 해선 안 될 행위이고 성공할 수도 없다"면서 "이런 것을 막는 게 법무부 장관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 검찰이 반인권적·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4일에는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등의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접견을 막고 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왜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떼 지어 가서 접견하려고 하나"라고 반문하면서 "재판 진행 상황에서 보듯 그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그림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나. 저런 행동 하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도 "(이 전 부지사는) 국회의원까지 지낸 분이고, 이분을 회유하고 압박할 정도로 간 큰 검사가 있겠느냐"며 "불법적으로 압박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는 안 나온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진술 번복을 하고 난 이후 짧은 시간에 측근이 접근하고 열심히 항의하고, 많은 국회의원이 줄지어 접견을 신청하고, 이런 행태를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단언컨대 당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면회를 신청한 민주당 의원이 10여 명이라고도 전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선언' 제안을 두고 "만약 본인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올라간다면 그걸 가결시킬 것이냐, 부결시킬 것이냐(의), 이거 아주 단순한 이야기 아닌가"라고 지적한 뒤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제가 특별히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니까"라며 "그냥 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그렇다고 하면 된다"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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