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서 격돌…尹대통령 장모·검찰 특활비 도마위(종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충돌
박범계 “구속된 尹대통령 장모 죄질 불량”
한동훈 “野처럼 사법시스템 개입 시도 없어”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검찰 특수활동비를 두고 맞붙었다. 특히 이날 전·현직 법무부장관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법정 구속과 관련해 “금융 기관에 약 350억원 가량의 거액이 예치돼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하고, 도천동 부동산의 1차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며 “범행 규모, 횟수, 동기 등의 측면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죄질도 불량하다. 이 양형 이유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알고 있냐”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이런 것이 최은순씨를 법정 구속하면서 했던 양형위원회의 이유다. 왜 그런데 공정, 정의 국가기관을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이 엷은 미소를 띄우고 있냐”고 비꼬았다. 이러자 한 장관은 “표정까지 관리하냐”며 날을 세웠다.

한 장관은 또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사법 시스템을 번복하려는 시도는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다”고 맞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박 의원과 한 장관은 양평 고속도로 사업 중단과 관련해서도 날선 신경전을 펼쳤다. 박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한 것이 충격요법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며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 장관으로 정권 보위차원에서도 이 고속도로 게이트를 어떻게 생각하냐. 원 장관과 국토부의 설명이 납득이 가냐”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박 의원님 집 앞으로 갑자기 고속도로가 생긴다고 하면 수사해야 하냐”고 되물으며, “어떤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나 양심 선언이든 이런 비슷한 정도의 어떤 단서라도 있어야 보통 수사를 하지 않냐”고 반박했다. 김건희 여사의 처가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지 변경으로 수백억원대 이익을 취하고, 이를 용인한 여주지청 담당자가 승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건 느낌으로 말하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검찰의 특활비가 제대로 된 증빙 영수증 없이 집행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만 특활비 집행 지침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시민단체 4개 단체가 소송 끝에 특활비 영수증을 받아냈는데, 백지 영수증이 넘쳐나고 뭉칫돈으로 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증언도 있다. 검찰의 지침은 내 멋대로 하도록 돼 있냐”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검찰 특활비 낭비 지적과 관련해 한 장관은 “지난 4월 대법원 판결로 특활비를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기로 돼 있다”며 “국민의 혈세인 만큼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유의해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