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생 생활지도 기준 마련‧학생인권조례 정비"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민원 응대 매뉴얼 마련"
"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는 야당 협조 있어야"

지난 21일 오전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교사 A씨의 추모공간에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해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의 기준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교권 침해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정비에 나선다.

국민의힘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권 확립이 모든 학생을 보호하는 필수 사항이며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핵심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교권침해 행위를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당과 정부는 사회 통념상, 교육적으로 도를 넘는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생기부에 기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동의해주면 의원 입법으로 실현될 수 있다. 전향적 태도 변화를 이 자리에서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태규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방식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 정비도 추진한다. 이 의원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학부모의 담임교사에 대한 민원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가이드라인 및 민원 응대 매뉴얼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SNS 등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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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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