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물타기' vs '내로남불'···복잡해진 김남국 징계 처리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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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2023.7.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 때 수 십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보유,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다는 논란을 낳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에 대한 국회 징계안이 논의중인 가운데 새 변수들이 등장하고 있어 징계 처리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국민의힘)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하는 카드를 들고 나왔고 여당은 '김남국 물타기'라며 비판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27일 국회 본회의 산회 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 절차에 대해 논의한다. 윤리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지난 20일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건의하기로 결정한 이후 열리는 윤리특위 첫 회의다.

윤리특위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었던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논의를 마무리짓는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코인 투자를 둘러싼 논란이 다른 여야 의원들로도 번질 조짐이 보이면서 논의에 차질을 빚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변수가 생긴 것은 김 의원 징계안을 윤리특위 어느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지 여부다.

윤리특위 내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및 기타 국회 활동과 관련된 징계안을 심사하는 1소위원회, 수사 및 재판 중인 기타 사안 관련된 징계안을 심사하는 2소위원회가 있다. 김 의원의 경우 상임위원회 도중 코인 매매 사실이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됐던 만큼, 당초 1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문제는 1소위원장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란 점이다.

지난 20일 자문위는 21대 국회들어 총 11명의 국회의원들이 코인을 보유했거나 매매했다는 점을 신고했다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 이 의원도 존재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코인 보유자로 밝혀졌다는 점을 들어 김 의원 징계안을 1소위에서 논의할지, 2소위에서 논의할지, 또는 1소위에서 하되 위원장을 교체해 진행할지 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2소위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27일 열리는 국회 윤리특위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결정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이 있을 수 있다.

코인에 투자한 의원들이 새롭게 알려진 것도 변수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등이 신고했다. 이밖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국민의힘을 탈당한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도 신고자 명단에 포함됐다.

코인 투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권 장관, 김홍걸 민주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의 투자 규모가 수천만원~수억원, 총 거래대금이 십 수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 2의 김남국'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들도 나온다. 자문위는 실제로 코인을 신고한 의원 중 몇몇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실제로 26일 권 장관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의 코인 보유 의원들 관련해서는 별도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당장 '그렇다면 권 장관과 김홍걸 의원 등과 같은 사례는 어떻게 할 것인가'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오는 27일 의원 11명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겸하는 권 장관이 약4000만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고 자진신고 했다. 2023.7.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인 투자 논란이 국회 전반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자들과 만나 "전형적으로 '김남국 물타기'에 이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11명의 의원들의 코인 보유·거래내역 신고 내용 일부가 공개된 것과 관련 자문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를 검토중이다. 국회법상 비밀엄수의무,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 등을 들어서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이 국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될 거란 기대를 하고 다 자진신고를 했다"며 "그런데 의원들의 선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적으로 지켜야 될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법 위반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의원들은 자문위에 유감을 드러내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김홍걸 의원은 "공직자 재산과 그 형성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동교동 자택 상속세 납부를 위해 투자에 눈돌리게 됐다. 투자 과정에서 이해충돌 등 법률이나 윤리규범 위반은 일절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태도가 '내로남불'이라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신고한 자당 의원들의 명단이 밝혀지자 국회 윤리특위의 자문위를 검찰 고발하겠다고 나섰다"며 "내가 하면 착한 코인인가. 아주 지독한 내로남불이고 비양심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새롭게 추가된 논란들이 김남국 의원 징계안 처리 절차에 끼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한 국회 관계자는 "윤리특위와 자문위는 별도 기구다. 코인 투자건으로 새로운 제소가 이뤄져도 그 건은 그 건대로 다시 자문위에서 절차대로 판단해 윤리특위로 넘어올 것"이라며 "김남국 의원 건은 이미 상당기간 검토해온 만큼 정해진 일정과 절차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