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합수단' 첫 출범…"불법 조작 세력 철저히 수사"(종합)

검찰 암호화폐 전담 조직…검찰·금감원 등 전문인력 30여명
초대 이정렬 단장 "범죄 수익 환수해 국민 재산 보호 만전"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별관에서 열린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가상자산합수단) 출범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식을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정렬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초대 단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윤차용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 고광효 관세청장, 이원석 검찰총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2023.7.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범죄를 전담하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가상자산합수단)이 26일 출범했다. 검찰에 암호화폐 전담 조직이 설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20분 남부지검에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을 열었다. 가상자산합수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됐다.

합수단 초대 단장은 이정렬 현 서울중앙지검 공판 3부 부장검사가 맡는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원석 검찰총장,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이 단장이 참석했다. 고광효 관세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가상자산 불법 조작 이용 세력 철저히 수사"

이번 합수단 출범 배경에 대해 이 총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시장 참여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범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후속 법령 정비 등 제도 정착 과정에서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될 거로 전망돼 시장 참여자 피해 방지와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이 단장은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불법 조작 이용 세력들로 인해 가상자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불신과 절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이 악용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역량을 총동원해 가상자산 불법 조작 이용 세력을 철저히 수사하고 신속히 범죄수익을 환수해 국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별관에서 열린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가상자산합수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7.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가상자산 시장 위험 요인 제거 역할…조사팀·수사팀 체계

합수단은 각 기관 전문인력과 협업해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 과정을 분석하고, 드러난 범죄 혐의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역할을 맡는다.

합수단은 △가상자산 발행·유통업체에 대한 건전성·사업성 분석 및 이상 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 검토하는 '조사·분석팀' △수사 대상을 선정해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담당하는 '수사팀' 체계로 운영된다.

또 범죄수익환수 전담팀을 통해 남부지검 환수 전담 검사가 수사팀, 조사·분석팀과 협업해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몰수·추징보전에 나선다.

중점 조사 및 수사 대상은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된 상장폐지 △가격 폭락 등 피해 우려가 큰 투자 유의 종목 △가격 변동성 큰 종목 등이다.

이 총장은 "미국 법무부도 유관기관을 통합하고 인력을 증원해 가상자산단속국(NCET)을 운영하는 등 가상자산범죄 대응 강화가 세계적 추세"라며 "합수단이 새로운 시장 생태계를 만들고 발전시킨다는 자긍심을 갖고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