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조 넘게 쌓인 퇴직연금…금융당국, 자금이동 리스크 점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336조 원을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한번에 자금이 이탈하거나 몰리는 '자금이동(머니무브)'에 대비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6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과 퇴직연금 관련 시장 안정 간담회를 열고 자금이동 관련 리스크 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융위가 특정 시점의 만기 편중도가 높은 확정급여, DB형 퇴직연금의 상황을 점검한 결과 기업들이 올해 내야 되는 신규 부담금은 38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25조 6천억 원이 12월에 납입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DB 운용적립금 190조 8천억 원 가운데 71조 4천억 원은 12월에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시장 상황이 안정적이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지난해와 같이 자금 유치를 위한 고금리 경쟁 등 시장 변동성 확대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퇴직연금 분납 및 만기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12월이 되기 전 신규 납입하는 올해 DB형 퇴직연금 총 부담금의 40% 이상을 두 차례 이상 나누어 내고, 기존 적립금의 12월 만기 도래분에 대해서도 1년 6개월로 만기를 연장하는 등 다변화해야 합니다.

또 지난해처럼 일부 금융권에서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퇴직연금 유치에 무리한 경쟁을 조장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규율체계를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권을 시작으로 공공기관과 대기업에도 부담금 분납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앞서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공공기관, 금융회사, 대기업 퇴직연금(DB형) 만기분산 등을 추진해 특정 시기 자금이동 집중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 등을 통해 연말 납입 예정인 DB형 퇴직연금 신규부담금에서 과반의 신규 납입액을 분산시킴으로써 급격한 자금이동에 따른 시장 불안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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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