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인 범죄’ 전담 합동수사단 출범… “반칙과 편법 없애야”

가상자산(코인) 관련 범죄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26일 공식 출범했다. 국내에 가상자산 사건 전담 조직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대 합수단장에는 이정렬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사법연수원 33기)이 임명됐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2021년 대검찰청 선정 증권·금융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대표적 금융·증권 수사통이다.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공식 출범식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렬 합수단장, 양석조 남부지검 검사장, 윤차용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고광효 관세청장, 이원석 검찰총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부장, 허정 2차장검사, 권영준 사무국장. 연합뉴스

합수단은 조사·분석팀, 수사팀 아래에 검찰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기관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운영된다.

조사·분석팀은 코인 발행·유통업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상거래를 포착하고 ‘불량 코인’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사팀은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뿐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 및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한다. 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 전담팀은 합수단과 협업해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보전재산을 강제 집행할 예정이다.

합수단은 상장 폐지 종목이나 가격 폭락 등 피해 우려가 큰 투자유의 종목, 가격 변동성이 큰 종목 등을 선별해 중점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상장 청탁 관련 비리, 자전거래(MM) 작업 등을 통한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코인 투자로 인한 이득에 대한 세금 포탈, 환치기 등이 중점 대상이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령·제도가 미비한 틈을 노려, 코인을 매개로 뇌물·마약·사기·보이스피싱·탈세가 폭증하고 있다”며 “발행·상장·거래 전 과정에서 난립한 가상자산의 상장 폐지와 함께 불공정거래도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창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리스크를 없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시장 참여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합동수사단이 출범하게 됐다”며 “반칙과 편법 등 리스크를 없애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면 시장 참여자 보호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