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아 의료체계 붕괴…정책·입법·예산으로 뒷받침"

응급의 전문가들과 간담회…"'무과실 의료사고' 국가책임보증제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응급의료체계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체계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26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와 같은 현 소아 응급의료체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예산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등 응급의학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실무 담당관도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이 의료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뭔가 불균형, 부조화가 있다"며 "전체적인 의료 인력 부족, 특정 부분 인력 부족의 근본에는 저수가 체계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가 체계는 물론 의료인에 대한 법적 보호 문제도 심각해 국가적 의료체계의 위기까지 오는 것 같다"며 "민주당도 노력하겠지만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연유가 의료체계 문제였다"며 "대형 병원이 문을 닫아서 응급의료센터가 하나도 없는 인구 50만명 규모 성남시에 공공병원 만들자는 운동을 하다 이 자리까지 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의원은 "특히 소아 의료체계는 위기를 넘어 스스로 해체를 선언할 만큼 붕괴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는 문제가 생기면 중장기 대응책을 내놓기보다는 해당 병원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면피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치과 의사 출신이기도 한 신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10%대까지 추락했다고 한다. 이에 환자는 적기에 치료를 못 받고 의사는 가중된 업무에 현장을 이탈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며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에게 "단기, 중장기 대책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면 정책과 입법,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발언 경청하는 이재명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체계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에서 최성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3.7.26 uwg806@yna.co.kr

역시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필수의료분야를 선택한 젊은 의사 등 의료인에 대한 법적 지원과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소아나 응급 등 필수의료분야에서 발생하는 모든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도록 국가책임보증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의료 공백에 대한 최우선적 해답은 결국 공공의대 설립"이라며 "지역 내 필수의료 담당 의사를 양성할 공공의대 설립·운영법을 조속히 검토하고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 국립의전원 설립 및 국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강화 ▲ 광역시도 공공의대 확충 ▲ 500병상 규모 공공병원, 공공의대 부속병원으로 지정 ▲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전면 개혁과 공공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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