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제원 과방위원장 진심은 용산 향한 충성경쟁 뿐"

민주당 과방위원들 "장제원, 합의된 일정 묵살하고 일방통보"
장제원 "우주항공청 법안 8월 통과시키면 그만두겠다"
야당 "거짓말 안 믿어, 선사퇴 후통과"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 위원들이 전원 불참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여야 간사끼리 합의한 의사일정을 장제원 위원장이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해 통보하는 등 폭주해서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이 돌연 8월 중에 우주항공청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만두겠다고 밝힌 것도 논란이다. 민주당은 사퇴할 생각이 없으면서 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장 위원장이 먼저 사퇴하면 항공청법을 논의할 수 있다', '국회가 통법부도 아닌데 시한을 정해두고 그 안에 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26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개회하면서 “저는 이미 민주당 위원님들께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8월 내에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 위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위원장 측에서 물러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과방위원이라는 직이 주어졌는데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법의 신속한 통과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며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미래 식량이 될 우주항공 분야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우주항공청 설치를 절박한 마음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무한정 시간을 두고 심사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장제원 위원장은 우주청 인질극을 멈추고 사퇴하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민의힘 장제원 과방위원장의 쇼가 점입가경”이라며 “지난 주말 사퇴 쇼로 세간의 비웃음을 사더니 상임위가 마치 자신의 독무대인 양 막장 쇼를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이 2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장제원 과방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운영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국회 기자회견장 영상 갈무리

민주당 위원들은 장제원 위원장이 지난 주말 느닷없이 사퇴하겠다면서 '26일 전체회의', '31일 공청회 개최'를 일방 선언하고, 민주당이 우주개발전담기구 출범 발목을 잡는다는 가짜뉴스, 법안 심사를 시한부로 하자는 억지 주장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으나 장제원 위원장은 이마저 거부한 채 의사 일정을 일방 통보하고 사실상 당정협의에 불과한 26일 회의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위원들은 “장 위원장은 애초에 상임위 정상화나 우주개발전담기구에는 단 1도 관심이 없다”며 “그가 진심인 것은 오로지 용산을 향한 충성경쟁과 보여주기식 쇼 뿐”이라고 밝혔다.

이날 과방위 안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였다. 이를 두고 조승래 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KBS 수신료, 차기 위원장 문제' 등 이른바 방송장악 이슈가 많이 있는데,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안질의를 통해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회의 진행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갑자기 폭주한다. 저와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가 합의한 것을 장제원 위원장이 거부하고, 두 개의 의사일정을 일방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렇게 일방 운영할 것이면 간사가 왜 필요하느냐”고 답했다. 고민정 의원도 “무정부 상태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런 문제는 조금 양보하고 우선 과방위에서 직접 따지는 게 낫지 않냐고 묻자 조 간사는 “자기 맘대로 하겠다는 것 동의할 수 있겠느냐”며 “국회 운영과 관련된 것인데, 그동안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그 노력을 발로 걷어찬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이 2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옆 프레스라운지에서 연 백브리핑에서 장제원 과방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조 간사는 장제원 위원장의 우주항공청 8월 통과시 위원장직 사퇴 약속도 진정성이 없다, 사퇴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장제원 위원장 선사퇴 후 법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도 “오늘 상임위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부르겠다고 했고, 오늘 9시40분에 국민의힘 추천 방송심의위원 한분이 사퇴를 요구했다”며 “시나리오 대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임위 이용하겠다는 것 아니면 뭐겠느냐”고 말했다.

우주항공청 8월 통과와 과방위원장직 사퇴를 내건 장 위원장 제안을 두고 정 의원은 “법안 심의하는데, 정상 절차를 밟아서 부결할 수도 통과시킬 수 있는데, 시한을 정해서 하는 것은 국회를 통법부로 본다는 것 아니냐”며 “공영방송에 대한 탄압, 장악기도가 시나리오대로 이뤄지고 있고, 그런 현상이 결국 위원장으로 하여금 강박관념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속개된 과방위 전체회의 질의에서 불참한 민주당 위원들을 향해 “시급한 문제(우주항공청 법안)을 KBS 수신료 통합징수 강제법하고 바꾸자, 방통위원장을 특정인으로지명하지 마라, 위헌청구소송 변호사 변경 철회하라, 위원장 물러가라, 위원장 사과하라고” 한다면서 “민주당 위원들이 왜 도대체 이 중요한 현안질의 그렇게 민주당의 현안질의하자고 요구하지 않았느냐. 아무도 참여 안 하고”라고 반문했다.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장 위원장은 “우주항공청 안 해 주겠다는 거냐, 아니 우주항공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우주항공청하고 헌법재판소에 변호사 청구 위헌선고소송 이거 변호사 교체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발목 잡아서는 국민의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것과 과방위의 현황과는 완전히 분리해서 우주항공청법안 신속하게 통과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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