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 죄짓는 것" "막장쇼 반복"…국힘 '반쪽' 과방위 파행(종합)

단독 현안질의 "우주항공청 시급"…KBS 직권조사 요구도
민주, 우주항공청법 안조위…"가로막으면 발목잡는 행위"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야당 의원들의 좌석이 비어있다. 2023.7.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양새롬 강수련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단독 개의해 우주항공청 설립과 공영방송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단독 개의에 반발해 전원 불참하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해선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며 맞섰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직권으로 회의를 개의한 것은 과방위를 하루 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한 위원장으로서의 결단"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민주당의 마지막 제안은 7월 31일 전체회의 8월 17일 공청회, 25일 1·2소위 개의였다. 도대체 왜 한 달 뒤에 공청회를 해야 하고 소위를 열어야 하느냐"며 "우주항공청이 늦어져 무한경쟁 시대에 한국이 뒤쳐지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방위에서 실기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민주당 위원들의 조건 없는 과방위 복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으며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또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위원장을 향해 "지난 주말 사퇴 쇼로 세간의 비웃음을 사더니 상임위가 마치 자신의 독무대인양 막장 쇼를 반복하고 있다"며 "더 이상 민폐 끼치지 말고 사퇴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그가 진심인 것은 오로지 용산을 향한 충성경쟁과 보여주기식 쇼 뿐"이라며 "장 위원장에게 맡겨두었다간 우주개발전담기구 설립 논의가 끝없이 표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조위 구성 신청에 대해선 "안조위를 구성해 법안들을 충실히 논의하고 결론을 내기 위함"이라며 "이조차 가로막으면 우주개발전담기구 설립의 발목을 잡는 행위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불참 속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이나 공영방송에 대한 현안질의를 이어갔다.

박성중 의원은 우주항공청과 관련해 "우주 강국으로 꼽히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 우주전담기관이 없는 나라는 연구기관밖에 없는 우리나라와 일본이다. 나머지는 다 국가 기관이 있다"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석준 의원은 "뜻하지 않은 집중 폭우로 많은 분들이 생명과 재산을 잃었다. AI(인공지능) 기상예측을 활용하는 연구개발에 있어서도 우주항공청에서 더 큰 역할이 필요할 것 같다"며 우주항공청 설립이 기상 예측과 재난 대비에 있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KBS TV 수신료 징수와 관련해 방통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의원실에서 6월 한달간 수신료 대장을 분석한 결과 오류가 1100여건이었다"며 "KBS 주장대로 단순히 수신료 대장 표기상 오류라면 절차상 오류인지, 징수요금 관리체계의 허술함인지 최소 몇 년치는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두현 의원은 앞서 KBS 대담 프로그램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출연했던 것을 겨냥해 "공영방송이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을 대담 프로그램에 낸 것은 얘기를 들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방송이 이래도 되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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