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범죄’ 전담 수사조직 출범…코인 이상거래 추적한다

검찰·금융·조세당국 등 7개 기관, 30여명 구성
검찰총장 “가상자산 시장 제자리 잡게 돕겠다”
코인 관련 범죄 피해규모, 최근 5년간 5조원대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린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 및 현판 제막식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왼쪽에서 여섯 번째),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왼쪽에서 일곱 번째), 고광효 관세청장(왼쪽에서 다섯 번째), 이복현 금감원장(왼쪽에서 여덟 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제막식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금융·조세당국과 함께 가상자산(암호화폐)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26일 출범했다. 검찰 최초의 코인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조직이다.

합수단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기관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다. 합수단은 각 기관과 협업해 부실 코인을 발행·유통하는 업체와 시장 관계자 등을 중점 수사한다.

초대 단장은 이정렬(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부장검사가 맡았다. 이 부장검사는 2021년 대검찰청 선정 증권금융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를 인증받은 검찰 내 금융 수사통이다.

출범식에는 이원석 검찰총장,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이 부장검사 등 검찰 관계자와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고광효 관세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윤차용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총장은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후속 법령 정비와 정착까지 상당 기간 규제 공백이 문제될 것”이라며 “합수단은 가상자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암호화폐 발행·유통업체 분석과 이상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 검토하는 조사·분석팀과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담당하는 수사팀으로 구성된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 수사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의 증권성 등 법리를 검토해 수사에 활용하고 전문 수사 인력도 양성할 방침이다.

코인 관련 범죄 피해규모는 최근 5년간 합계 5조 3000억원을 웃돈다. 2017년 4674억원에서 지난해 1조 192억원으로 급증했다.

남부지검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과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암호화폐 고객 출금 중단 사태, 위메이드의 코인 발행량 사기 혐의, 거래소 코인원의 코인 상장 비리 의혹 등의 가상자산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별로 검토를 거친 후 합수단에서 관련 수사를 지속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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