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악성민원, 교권침해 항목에 추가...인권조례 개정"

[앵커]

정부와 여당이 학부모 악성 민원을 교권침해 항목에 추가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등 교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후 초등교사들을 만나 교육 현장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당정이 오늘 '교권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만났는데,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요?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을 주제로 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당정은 교권 확립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핵심 과제라면서, 오는 8월까지 생활지도 기준에 관한 교육부 고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 항목으로 추가하고,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 : 학부모 등이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에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여….]

이 밖에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청했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교사를 상대로 하는 폭력도 엄연히 학폭입니다.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엄격한 기준 하에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당정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는데요.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생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도 강조하면서 교원의 인권을 함께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오후 초등학교 교사들을 만났다고요?

[기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후에도 초등학교 교사들을 만나 교육 현장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 활동하는 현장 교원 16명이 참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교육부 장관은 학생인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인권조례를 통해서 한쪽 부분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가 되고 책임 부분이 빠짐으로 해서 교실의 여러 가지 문제, 교권 추락의 큰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교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립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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