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한동훈 "ISDS 대응 강화"

법무부가 국제분쟁·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을 새로 만듭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관보에 올리고 국제법무국 신설계획을 밝혔습니다.

국제법무국은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S를 예방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국제 법무와 관련해 법적 검토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간 ISDS에 대한 국내 대응 역량 부족으로 외국 로펌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며, 국제법무국을 통해 ISDS 대응력을 키우고 비용도 아낄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천3백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이외에도 메이슨 캐피털이 낸 2억 달러 규모 사건을 비롯해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 제기된 ISDS는 모두 10건, 누적 청구액은 12조 원에 달합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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