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재난관련 제도 등 미흡한 부분 개선 노력"

한총리, 출입기자단 간담회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기각과 관련 "정부가 재난과 연관된 제도를 전면적으로 봐서 완전히 뜯어고치는 노력들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장관이 업무에 복귀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헌재가 만장일치로 기각했으니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정부의 모든 재난과 연관된 통합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며 "더 안전한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헌재는 이 장관을 파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각 정부 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이 장관)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한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재난 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충청과 경북 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폭우 피해가 계기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일단 총리실이 중심이 돼 TF를 만들고 민간도 참여해 전면적으로 규정과 제도를 다시 한번 봐 달라고 얘기했다"며 "이 장관이 복귀했기 때문에 행안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되 총리실이 최종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폭우 피해와 관련 "선제적으로, 과다할 정도로 대응하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과 제가 여러 번 했지만 (대응을) 좀 더 잘할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어떻게 이런 원칙들이 진행되는가에 역점을 두고 여러 제도나 규정을 세밀하게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이번 폭우 피해 요인에 자연재해적인 측면도 있고 기후변화, 제도·현장 대응 미흡도 있었다"며 "감찰을 저희가 하고 있고, 감찰 중간에라도 수사 요청을 하는 상당히 특이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폭우 대응과 관련해 지자체와 경찰 등에 감찰을 진행 중인 국무조정실은 지난 21일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 관련 경찰관 6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어 24일에는 충북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관계자 총 12명을 검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하천 관리 문제에 중앙정부가 더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국가하천 유지·보수 체계도 개선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정부가 재원을 50% 대주고 나머지를 지방이 부담할 때는 중앙에서 (일부) 돈이 오니까 지방에서도 의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다"며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돈을 완전히 이전해주고 지방이 알아서 하라 했더니 돈이 하천 쪽으로 배정이 잘 안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로 옮기게 된 물관리 업무를 다시 국토교통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최대한 현 체제 내에서 장관과 조직이 국가의 어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논란이 된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 한 총리는 "이 정부는 확고한 교권 없이는 우리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며 "다음 달 발표될 생활지도 고시 등을 통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교권 보장이 학생들이 향유해야 하는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적절한 균형이 이뤄져야 진정한 학생들 인권도 보호된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다른 부처와 '나눠 먹기' 했다는 지적에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간 공무원을 전원 복귀시킨 것과 관련, 한 총리는 "분명히 카르텔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당장 고위직 수십 명이 남으니 다른 부처라도 가서 일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한 것"이라며 "(복귀 조치는) 윤 대통령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설이 있었던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아직까지 정식 내정 결정이 나지 않은 것을 두고 결국 국립대 사무국장 문제에 국조실도 연루돼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인사는 발표가 확실히 돼야 (확정)하는 거고, 여러 대안을 검토·검증하는 건 계속 있는 것"이라며 "두 사안이 연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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